정치권에서 코로나19 고통 분담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들이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은 그분들은 은행에다 그걸(이자를) 내야 된다.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홍 정책위의장의 이와 같은 주장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적극 동의한다는 논평을 냈다.

배 의원은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의원은 “결국엔 세금으로 은행을 배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다”며, “고통받는 당사자의 지출을 멈춰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은행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기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 대규모 특별 대출 지원을 했다.

특별 대출과 더불어 코로나19는 수그러지지 않고 재확산 돼 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출 원금상황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 상태다. 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유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종료기간이 올 것이고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갈 것”이라며, “유예를 통해 좀 더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무작정 유예 하면 나중에 큰 부담이 돼 더 힘들고, 은행도 리스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