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기자 =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관련 개정에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도 제공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 촉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08명의 서명부를 3월 3일(수) 오전 10시에 시민단체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입법청원서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했다.

▲장영권 위원장과 박현수 이사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반환 중인 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넘어 유독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상회복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왜!” 침묵하고 있는가? 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반환된 미군기지와 사례를 보면 지난 2009년 용산기지에서 시작된 탄저균 실험,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이에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저균 반입이 잇따라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2019년 부평 미군기지, 2020년 서울 미군기지 터 등 최근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물질과 비소, 토양가스 등 독성유해물질 등이 현재에도 검출되고 있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관련 개정요구와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도 제공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양봉석 박사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 국가과제로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 추진을 즉시 실행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수 있게 한-미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와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