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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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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정비사업 재원보전기간 연장” 건의문 제안

 

G.ECONOMY(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은 28일 울산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하용 의장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재원보전기간 연장 건의안’을 제안했으며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공동 명의로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재원보전기간을 기존 22년까지인 지원기간을 26년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대정부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행안부는 기능이양 보전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위해 '22년까지 3년간 국비 재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정비사업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김하용 의장은“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 홍수위험 증가로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며,“경남도민의 안전과 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현안을 챙겨서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