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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시니어 정책을 말하다 -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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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고령화 사회 ‘대선 후보에게 묻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뽑는 대통령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
영유아와 출산, 청소년 교육, 청년 취업, 중장년과 시니어의 경제적 자유….

해야 할 일은 수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멀다. 대선 후보 6인에게 시니어에 대한 견해와 정책을 물었다

 

Q1.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심신 건강을 위한 자신만의 루틴, 비결이 있다면?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잣집과 천막촌에 살며 어려운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나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현재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따로 없지만, 저도 앞으로 시니어가이드를 통해 제게 맞는 좋은 운동이 있는지 도움받고 찾아보겠습니다.

 


Q2. 한국의 시니어가 처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자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화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은 16.6%, 2035년에는 30%에 육박하게 됩니다.


장수 시대를 맞이한 것은 축복이지만 생이 길어진 만큼 삶의 질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혹자는 몇몇 시니어 복지 정책에 대해 ‘과잉 복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인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노인이 됩니다. ‘모든 노인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 공감하고, 시니어 세대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Q3. 시니어 복지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문,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약은?
시니어 복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먼저 노인 세대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사회 각 분야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경제 일선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노인 연금’의 보편적 지급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진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니어 복지는 지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인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명확한 지향과 철학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경제전문가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복지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수립 최초 국가 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설계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주요 목표가 바로 선진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경제부총리로 일할 때 예비비를 써서라도 노인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관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Q4. 해외의 시니어 정책 사례 중 꼭 도입하고 싶다고 느낀 정책이 있다면?
고령화는 오히려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고령화 해법을 정책이 아닌 ‘신산업’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단백질 제품, AI 스피커, 당뇨·노화 등을 예방하는 헬스케어 기기, 스마트홈, 돌봄 로봇 등과 같은 ‘고령 친화 기술(Age Tech)’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미 고령 친화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지난 11월 신시대 고령화 작업강화 의견을 발표한 중국에서는 관련 산업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에 따르면 고령 친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친화 산업은 신산업 수익과 일자리 창출, 돌봄 인력 부족 문제 대응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도 확보돼 ‘연령 통합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도 기대되는 움직임입니다.


Q5. 시니어가이드 독자 여러분께
대한민국은 전쟁 폐허와 경제 위기를 비롯해 숱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룬,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 모든 건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지나온 시대를 이끌어오신 우리 시니어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다시 찾아왔고,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개인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 월간 시니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