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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시니어 정책을 말하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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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고령화 사회 ‘대선 후보에게 묻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뽑는 대통령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
영유아와 출산, 청소년 교육, 청년 취업, 중장년과 시니어의 경제적 자유….

해야 할 일은 수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멀다. 대선 후보 6인에게 시니어에 대한 견해와 정책을 물었다.

 

 

Q1.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심신 건강을 위한 자신만의 루틴, 비결이 있다면?
정치를 계속할지, 다른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독일에서 방문학자로 머무를 때, 바티칸을 찾아 추기경께 이 고민을 털어놨는데 소책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정치는 가장 진심이 담긴 형태의 자선”이라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이기에 체력이 필수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400㎞ 국토 종주를 했고, 많은 일정에도 국회 본회의와와 행사장에서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명의식이 체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Q2. 한국의 시니어가 처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시니어는 1970~80년대 경제 성장기에 고소득을 달성했지만, IMF로 고난을 겪었고, 은퇴 후에는 부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59%가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 방법으로 꼽지만, 낮은 급여 수준과 사각지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정부가 과학적 대책 없이 무턱대고 시작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노인요양시설과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Q3. 시니어 복지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문,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약은?
첫째, 소통과 관계의 단절로 코로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어르신은 방역 수칙을 전제로 모일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어르신의 집중 지원도 필수입니다.

 

둘째, 돌보는 손주 1명 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손주 돌봄수당’ 신설입니다.

저출산 시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라도 힘든 육아를 대신해주시는 만큼 국가에서 어르신의 정당한 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셋째, 경로당의 개선입니다.

어르신의 심신 건강을 위해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꾸고,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개인 간병비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화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Io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를 구축해 어르신 1인 가구를 돕고, 공동생활가정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Q4. 해외의 시니어 정책 사례 중 꼭 도입하고 싶다고 느낀 정책이 있다면?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을 평생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고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높은 기대수명과 건강 수준으로 은퇴 후에도 일거리를 찾는 어르신이 많아졌습니다.


원하는 만큼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학을 무조건 폐교하는 대신 어르신은 물론 지역주민과 청년이 어우러져 교육받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Q5. 시니어가이드 독자 여러분께
국가가 어르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선진국입니다. 국가가 효자, 효녀가 되어야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됩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르신 2명 중 1명은 가난을 겪고, 10명 중 6명은 평생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령사회에 앞서 예고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로 만든 주인공들이십니다.


어르신에 대한 면밀한 대책과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공약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통과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반대하는 이도 많았으나 노인 빈곤율 최상위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응당 누려야 할 건강과 행복의 권리를 안철수가 만들겠습니다.

 

자료 : 월간 시니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