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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정권 정책실패의 교훈

 

 

지이코노미 이한솔 기자 | 기구하고 남루한 팔자를 비유해 ‘호박잎 고인 물에 빠져죽을 팔자’라는 속담이 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는 속담도 있다. 이는 운명을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팔자는 태어난 생년월일(生年月日)과 생시(生時)를 역학(易學)의 간지(干支)에 대입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하는 일종의 운명론 용어다. ‘팔자(八字)’란 한문자의 뜻 그대로 여덟 글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자년(甲子年) 을축월(乙丑月) 병인일(丙寅日) 정묘시(丁卯時)에 태어난 경우 ‘갑⋅자⋅을⋅축⋅병⋅인⋅정⋅묘’의 여덟 자를 말한다.

 

역학에서는 이 여덟 자 속에 사람이 타고난 운명(天運)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인지(人智)가 발달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같은 운명론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타고난 팔자 따위는 없고,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팔자 따위는 무시하고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제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이래저래 운(運)이라는 그물(天網⋅천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모양이다.


타고난 팔자든 아니면 스스로 개척해 만들어 나가는 운명이든 사람 각자에게 삶을 이끄는 운이 있듯이 국가에도 운이 있다. 이를 국운(國運)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운은 어떤가?

 

나라가 거의 절반쯤 망가졌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라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올 정도로 어지럽고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맡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거의 절반쯤 망가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세 끼 밥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허덕이던 남루(襤褸)하기 짝이 없었던 ‘최빈국’이라는 여건과, 전쟁으로 깨지고 부숴진 터전을 딛고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기적 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불과 5년 동안에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것이다. 


이 나라의 국운이 여기까지인가? ‘대한민국의 영광’은 이쯤에서 끝나고 이제 이 나라 국민에게는 내리막길만 남았는가? 국민들은 문(文)정부의 국정운영 기간이 끝나는 날인 2022년 5월10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동안에는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한답시고 또 무슨 일 저지르지 말고,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을 바라며 속을 태운다.


지난 5년 동안 문 대통령은 정책운영이랍시고 하는 일마다 헛발질이고 자책골이고 국가발전이나 국리민복(國利民福)과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치달았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치 국민들 혈압 높여주고 복장 터지게 하는 일을 취미로 삼은 듯한 모양새였다. 그 결과 외교와 남북문제, 국방, 경제, 민생 등 모든 분야가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나라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다.


‘촛불’을 ‘혁명’이라 부르며 그 촛불 덕분에 권력을 얼떨결에 덜렁 줍다시피 한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적폐청산’ ‘역사청산’이라는 한풀이와 정치보복에 몰두하느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이 먹고살 거리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온갖 참사만 잇달아 만들어 내면서 온 나라를 내전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분열과 섬뜩한 갈등의 난장판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웬만한 일에도 그냥 입 다물고 눈 한 번 질끈 감으며 넘어가는 순박하기만 한 많은 민초들은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자문한다. 이러려고 내가 촛불을 들었나?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안보를 지켜내겠다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시중에서는 나라꼴 되어가는 모양을 기막혀하면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뗘돌고, 혹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은 북한 공산독재체제를 흠모하는 종북주의자(從北主義者)”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문 대통령 하는 짓을 보면 원 저렇게 멍청할 수 있냐싶고, 때로는 그가 일부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거 아닌가, 혹 간첩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소리까지 횡행한다. 


아닌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분별력이 모자라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분명해 보인다. 애초부터 자격미달인 그에게 대통령직은 너무 벅찬 자리였던 모양이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머리 나쁘고 분별력 모자란 멍청이라느니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정책실패는 부동산 문제나 청년실업, 소득 양극화, 국가의 신경망인 에너지정책을 망쳐놓은 탈원전 참사, 대미⋅대중국⋅대일본⋅대북한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헛발질 등 몇몇 굵직한 사안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국가정책 모든 분야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다.


전문가도 아니고 세세히 분석해볼 수도 없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은 이 같은 광범위하고 깊은 정책실패의 실상과 그로부터 야기되거나 앞으로 덮쳐올 후과(後果)를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한다. 생업에 매달린 일반 국민들이 이 같은 전문분야를 무슨 수로 속속들이 알겠으며 분석할 수 있겠는가. 그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적인 문제만 느끼고 알 수밖에 없다. 


많은 정책전문가들과 학자들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5년에 걸친 전반적인 정책실패로 나라가 이미 절반 쯤 망한 상태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지금 망국(亡國)으로 가는 직행열차에 올라탄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실패한 정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된 이래 가장 실패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평가는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문재인 정권보다 더 엉망진창인 정권은 없었다. 국가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나라가 이처럼 나락(奈落)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증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오는 5월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문재인 좌파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형편을 수습해 회생(回生)시키고 정상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 대단히 지난(至難)한 과업을 떠안았다. 새 정부가 이 과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달성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갈린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정책실패에 따른 상처나 후유증은 너무 광범위하고 깊어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 개인 집안문제도 살림을 거덜내 망해먹기는 쉽지만 망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선 오는 5월 새로 출범할 정권은 모든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부터 문재인 좌파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대중국 정책과 대북한 정책만 해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무슨 속셈인지 대국(大國)이라고 받들어 칭하며 유난히 굴종적이고 저자세로 일관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어린 독재자 김정은과 그 일당의 비위 맞추려고 눈치 살피며 전전긍긍하고 냉정을 잃은 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친북적이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욕설과 협박뿐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1차 타깃으로 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코웃음 치며 깔아뭉개고 있다. 북한은 수많은 주민을 굶어죽게 만들면서 그동안 고도화하고 다양화한 다량의 극초음속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향해 이미 실전배치해 두고 있다. 


북한이 이들 마하 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수도권으로 발사하면 도달까지 몇 십초도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지금 일본 전역과 미국 본토까지를 사정권에 둔 ICBM과 초기 포착과 요격이 어려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등 갖가지 첨단무기를 개발해 고도화⋅다양화하고 있다. 


이 같은 핵과 미사일을 다량으로 보유하게 된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 위에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툭하면 ‘아랫것’들에게 하듯 고압적으로 탕탕 나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명(下命)하듯 하고 교훈하려 든다.그러면서 거침없는 미사일 실험으로 대한민국을 옥죄는 행태를 즐기듯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재법 그럴듯해 보이는 쇼를 한바탕 벌이고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내놨다. 이 합의서에는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다. 합의서대로 할 것같으면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은 일방적으로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된다. 해마다 해왔던 정례 한미합동훈련도 해서는 안 되고 국군의 훈련⋅무기구매⋅정찰활동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놓고 문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김정은과 팔을 높이 들어올려 흔든 후 “이제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했다. 뜬금없이 ‘평화’라니? 평화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느닷없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나섰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휴전선에 배치된 병력은 모두 물려야 한다. 훈련도 대폭 제한해야 한다. 주한미군도 전쟁이 끝난 한반도에 더 이상 주둔해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면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고도화되고 다양화된 대량의 핵과 미사일 등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대로 움켜쥐고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핵과 미사일인데 정전선언에 합의했다고 이 ‘생명줄’을 포기하겠는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주민을 굶어죽게 만들고, 이른바 ‘공화국’ 전역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의 살얼음판으로 몰아가면서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북한정권의 유일한 ‘목숨줄’ 그 지체인 핵과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정권으로서는 곧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문 정권 정책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사정이 이런대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목을 맨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현실 인식과 안보의식이 이 정도의 수준이고 이런 모습이다. 이러니 ‘간첩’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됐을 것이다.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이 뜻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로 실시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지구촌의 핵 확산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닌, 북한 핵무기가 야기할 가공할만한 피해의 첫 번째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기이한 행태를 벌였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심부름꾼 또는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느냐는 조롱 투의 말이 나돌았다. 


북한이 지금 그 성능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는 다량의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대한민국의 목을 조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을 감싸고 지켜주려고 애쓰는 행태를 공개적으로 벌이는 것은 코미디가 아니라면 지구촌 어느 나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괴상한 대북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더 이상 긴 말은 부질없다. 


문재인 좌파정권은 자유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속셈인지 거리를 두려는듯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만은 왜 또 그토록 굴종적인가? 중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고 군사강국이며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어느 정도의 몫을 할 수 있는 이웃국가이기는 하다. 하지만, 중국은 굳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상국(上國)으로 받들면서 스스로 굴종해야 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못된다.


중국민족(한족⋅漢族)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화하족(華夏族)⋅장족(藏族) 등 50여 부족에 이르는 남방계 만족(蠻族)과 저족(氐族)⋅강족(羌族) 등 서쪽지역 만족, 그리고 흉노족(匈奴族)⋅여진족(女眞族)⋅거란족⋅몽골족⋅유연족(柔然族)⋅돌궐족(突厥族) 등 북방계 만족을 비롯해 주변의 잡다한 야만족(野蠻族, 오랑케)의 끊임없는 유입과 침략과 지배를 되풀이해 받아오면서 그들 야만민족들과 섞이어 혼혈로 이루어진 야만족의 후예다. 


중국 난주(蘭州⋅란저우)대학 생명과학원의 셰샤오둥(謝小東) 교수는 지난 2007년 2월 “한족(漢族)과 소수민족의 유전자(DNA)를 몇 년에 걸쳐 조사했는데, 13억 중국인 가운데 한족은 유전학적으로 현존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 순수한 한족은 없고 13억 인구 모두가 오랑케 혼혈 잡종이라는 조사연구 결과다.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런 오랑케 혼혈 잡족인 중국민족 중에도 더러는 괄목할만한 인물들이 없지 않았고 때로는 문명이 발달된 시기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잡다한 오랑케족의 혼혈 후예인 중국민족 특유의 민족성은 야만족으로서의 유전자(DNA) 때문인지 미개하고 탐욕스럽고 공격적이다. 폐일언하고 중국민족은 ‘야만족의 후예’라는 얘기다. 

 

야만족의 후예 중국은 상국(上國) 아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일본민족을 일등국민으로 자처하면서 조선민족을 이등국민, 중국민족을 삼등국민으로 규정했거니와, 인종을 차별화하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상대의 정체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석해본다면 본디 야만족의 후예인 중국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인 양심이랄지 도리나 염치, 성찰, 배려, 인간 존엄성 같은 것이 희박하다. 


그들에게는 동물적인 탐욕과 그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거짓과 눈속임, 약육강식의 폭력성, 허세와 과장이 체질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야만족의 습성인 지독한 불결함이 일반화되어 있다. 몇 해 전 중국에서 대단히 불결한 방식으로 수출용 불량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바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이 정도의 불결함은 일상적(日常的)일 따름이다.


중국인들은 하다못해 진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은 가짜 계란(달걀)까지 만들어 소비자를 속인다. 중국의 여러 왕조 병사들은 과거 한반도를 침범했을 때마다 민가에 거침없이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다반사로 저질렀다. 이런 게 야만족의 일반적인 행태특성 중 하나다.


그러나 어떻든 대한민국이 순수한 단일민족으로서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한민족(韓民族)의 나라임을 내세워 이런 중국민족의 행태를 야만족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국(上國)으로 받들고 대국(大國)으로 우러르면서 굴종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이는 주권국가이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국가자존심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 된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등한 외교로 상대해야 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우리 민족은 과거 힘없고 가난한 약소민족으로서 허다한 굴곡의 역사 앞에 맞닥뜨릴 때마다 들불처럼 의병(義兵)처럼 일어나 간난(艱難)을 극복하고 이겨낸 슬기로운 민족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 슬기로 잃어버린 5년을 회복하고 국운을 되살려야 한다.

 

 

  정행산 

<약   력>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詩人, 한국문인협회.현대시인협회.국제펜클럽 회원
中央日報 경제부 차장. 
中央情報部 서기관
丁一權 총재(전 3군참모총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비서실장. 
李哲承 총재(전 신민당 당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京畿日報 논설위원.中部日報 논설실장. 경기매일신문 주필 겸 사장.
시민평화문화포럼(CPCF)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