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7일 정부가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직사회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관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8일(금) 성명을 발표하며 "보수 동결, 답정너 보수위원회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임금 동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엄연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인상 문제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에 나서겠다고 포고한 것은 결국 이번 공무원보수위도 협의라는 형식만 빌려 정부안을 강요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자율과 공정에 바탕을 둔다던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임금을 멋대로 주무르려는 갑질을 서슴없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6%나 증가해,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와중에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억제하고, 법인세 인하, 가업 승계 특례제도를 통해 재벌과 부자에게는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등 서민층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려는 정책을 경제대책이라며 내놓았다. 그리고 그 첫 시작으로 공무원 임금동결 카드를 뽑아 보이며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안을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를 정부 소모품쯤으로 여기고,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 공무원 임금동결을 핑계 삼아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결국 자본가만 배 불리는 형국을 이어가겠다는 발상. 대체 누구를 위한 재정혁신이란 말인가?"라며 안일한 현 정부의 현실 인식을 지적하며,

"지난 3년간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의 제멋대로 칼질에 이미 크나큰 고통을 분담했다. 2021년 소비자 물가 2.5% 대비 보수 인상률은 0.9%, 2022년 소비자물가 4.5% 대비 보수 인상률은 1.4%로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4.7%에 달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삶은 해마다 더 팍팍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연가보상비를 공무원 노동자와 합의도 없이 전액 삭감해, 코로나19 지원 초과근무로 허덕이는 와중에도 연가보상비는커녕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며 사실상 공짜노동을 이어왔다"라며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공무원 노동자가 희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일방적인 공무원보수 결정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하위직 공무원에게 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노총은 "'상후하박'의 기형적인 공무원 보수체계 상 고통 분담의 직격탄은 늘 하위직 공무원에게로 향한다. 억대를 넘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보수 대비, 6~9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그야말로 '최저' 생계임금이다. 어렵게 공직사회에 입문한 뒤에도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가 해마다 늘고 있음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보수인상률도, 처우개선안도 그 어느 하나 합의안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경기가 좋으면 좋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쁘면 나쁘다는 이유로 항상 난도질 돼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16%를 넘나든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 보수상승률은 4%의 벽조차도 넘은 적이 없다. 공무원임금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항상 마이너스 임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며,

"참을 만큼 참았고, 희생할 만큼 희생했다. 보수인상률 동결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노조는 그저 따라오라는 식의 '답정너' 보수위원회라면 더 이상의 보수위 참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노사자율 임금교섭을 훼방 놓는 정부의 이번 공무원 보수 동결안에 대해 더없는 분노를 느끼며,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x보수위를 통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금동결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정부투쟁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밝힌다"며,

"정녕 공직사회 고통분담을 원한다면, 억대 연봉 대통령과 고위공무원단부터 임금동결을 넘어 임금 삭감으로 나라 경제에 힘을 보태는 모범을 보여달라. 또 부자 감세 정책 철폐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경제 정책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