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 등 SK家 통신업체들이 6년 간 전신주 무단사용해 적발 위약금 최다를 기록했다. SK 家 통신업체들은 전체 위약금 1725억원의 28.8%인 498억원을 차지했다.

3대 통신사 만으로는 LG유플러스 474억, SK텔레콤 194억원, KT 167억원 순이었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 299억원, SK텔레콤 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 96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다. 2021년에는 다시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