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바지를 사려던 10대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 근처에서 당근마켓 앱을 통해 바지를 사기로 약속한 10대 B군을 만났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그의 신체를 만졌다. B군은 서둘러 나와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할 예정”이라며 “추후 피의자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매우 거세졌고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졌다. 따라서 원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경우 무거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초등 대처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제추행은 물리력 또는 업무상 위력 등 기타 방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일 경우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고 지적한다.

즉, 판결에서 보듯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벌금, 징역 등의 형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므로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므로 가해자로 지목되면 추행 의도가 없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김광삼 전주검사출신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함부로 피해자와 합의하려 들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최선의 해결책은 ‘합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김변호사는 택시를 타러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이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을 맡자, 의뢰인에게 혐의를 시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김광삼 전주성범죄변호사는 “무엇보다 강제추행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혼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확보 등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사건에서도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피해자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면서 강제 추행에 대한 반성과 기타 정상자료를 적극 첨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확보 등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당황해 필요이상의 혐의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소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면 진행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 활동에 제약을 덜 수 있다. 또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불안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권한다.”고 전했다.

도움말을 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