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최근 (사)한국기자협회는 2021 전문브랜드 대상 ‘이혼-재산분할’ 부문에 법무법인 디지털 윤유호 변호사를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성남, 광주 지역에서 이혼,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윤유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을 비롯해 재판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분쟁 등 이혼과 관련해 다수 갈등을 조율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윤유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건을 해결해감으로써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진심을 다해 온 바.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한다.
특히 법무법인 디지털 윤유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다. 강남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송유관공사자문, 수진지역주택조합자문, 성남시 수정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다수 기업의 자문과 성남시 수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등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사회에서 법률이 필요한 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팽팽한 접전 이혼재산분할분쟁, 유형별 재산분할 범위 달라… 전략 세워야
법무법인 디지털 윤유호 성남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주요 분쟁 요소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꼽는다.
이혼재산분할에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이 포함되며, 부부 일방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재산의 감소방지,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과 그밖의 재산, 채무도 포함한다.
윤유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재산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에 사전에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가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당당하게 본인 몫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주부나 유책배우자, 사실혼 해소인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업주부도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헌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산 형성에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의 유책 부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 소송으로 다툰다.
더불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산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윤유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다”라며 “기여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선별해야 하는 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이혼 상담,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무관과 법률적 해결방안 모색
윤유호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감과 소통’이라고 강조한다. 법리지식과 대응방안은 매우 기본적인 능력으로 보는 것.
윤유호 광주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한 법리, 증거수집능력은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능력이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 능력이다”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법무법인 디지털에는 결혼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무장이 상주하고 있다. 의뢰인이 이혼재산분할, 부부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 주변에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마음을 털어놓고 고충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무장과 변호사가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변호사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 이를 기반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
윤유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의 쟁점은 사안마다 달라진다”며 “비슷한 사안은 있어도 같은 사연은 없는 바. 확인해야 할 법률, 판례, 진술 자료나 전략도 달라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