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그렇게 급했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그렇게 급했나
  • 김대진
  • 승인 2020.04.0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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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지급 기준, 소득 산정 시점도 확정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가 뭔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G-ECONOMY 김대진 편집국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건 말 그대로 ‘졸속(拙速)’이다.
준다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언제 줄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줘야 할 분명한 이유도 없다.
게다가 정부가 밝힌대로 9조1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풀자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국회가 열리려면 4·15총선은 끝나야 한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열려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 걸 뻔히 아는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서둘러 발표하는가. 그러니 일각에서 총선용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우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 소득 하위 70%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어떤 재산이 어떤 비율로 반영이 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어디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구체적인 소득 산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결국 최소한의 사전 준비 작업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해버린 꼴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 산정 시점도 문제다. 올해가 아닌 작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되면 작년까지 괜찮았다가 올들어 코로나19로 수입이 확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해야하는 이유나 기준이 없다. 알려진 바로는 정부에선 당초 소득 하위 50%까지 지급하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70%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50%든 70%든 기준을 정할 때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잘 해보자고 만든 정책으로 국민간 소모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켜선 안되지 않겠는가.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한 기사에 “그럴 바엔 적은 돈이라도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주라”는 댓글이 많았다는 사실을 정부는 곰곰 되씹어봐야 한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일괄 지급키로 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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