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시키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자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시키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자
  • 김대진
  • 승인 2020.04.2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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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현 시점에선 이 전염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제도 살려야 하고 일자리도 마련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워낙 커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부에선 이번 사태가 과거 IMF 외환위기 못지 않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90년대 외환위기는 일부 국가 혹은 권역에서 겪은 위기였지만 이번 사태는 세계 주요국, 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 대국들이 모두 겪고 있는 위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어 경제 회복이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어떻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이 전염병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맞을 지 모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는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화재로 치면 큰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불씨까지 완전히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엔 혹시 먼 곳에서 바람에 날아올 불씨를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21일 기준 9명으로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그 수를 더욱 줄여 제로(0)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치료 중인 확진자들을 속히 완쾌하도록 돌보고 퇴원 후 재감염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 또 그동안 문을 닫았던 다중시설이나 집회시설 등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해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일본 야마니카 신야 교토대 교수는 20일 니혼게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돼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방역 당국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경제살리기도 시급하다.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제항공노선 매출액은 작년 대비 99%가 줄었고 원유가 폭락으로 화학분야는 40%나 수출 이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실질총생산이 -3%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세계 실질총생산이 -0.1%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IMF는 미국 -5.9%, 유럽 -7.5%, 일본 -5.2%로 예측했다. 다만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각각 1.2%와 1.9% 증가를 예측했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떨어졌다. 직전 성장률이 6.0%였으니 12% 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비중이 25%로 가장 큰 나라다. 중국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면 무역의존도가 70% 안팎인 우리나라로선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미국도 코로나19 사태 발발 4주만에 실업자수가 2,200만명이나 생겨났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950만명보다 250만명이나 많은 숫자다.

유럽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3월 자동차 판매가 55% 줄었다. 특히 이탈리아는 85%나 감소했다. 미국이나 유럽 모두 우리와 밀접한 무역 상대국이다.

정부는 기업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기업이 죽으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4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수가 1년전보다 19만5천명이 줄었다. 2009년 5월 24만명 감소 이후 11년만에 최대폭 감소라고 한다.

일시휴직자도 160만7천명으로 126만명이나 폭증했다. 이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실업자로 전락한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도 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의 활력을 꺾는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없애고 금융과 세제부문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도 이젠 정쟁(政爭)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김대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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