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71.5%)이 공매도 제도가 피해를 개인투자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6명(63.6%)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3일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시장조성자 등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 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이에 경실련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고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고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