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KC)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KC 미인증 중국·대만산 카피훨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 및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자기인증제(KC) 인증을 받지 않은 비품 자동차 ‘휠’(이하 카피휠)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제(KC)는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의 안전 저해와 저질 부품의 제작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휠·브레이크라이닝·좌석 안전띠 등 13가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의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강제 인증마크이기 때문에 KC마크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정식 출시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 휠은 완성업체에서도 생명에 영향 주는 보안부품으로 구분해 검사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만약 주행 중에 파손되면 타이어를 지탱할 수 없고 차량이 주저앉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휠 생산·유통업체는 자동차와 부품의 자기인증을 하고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에 제출된 자기인증은 6838건에 달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자기인증 ‘인증적합조사’를 시행했지만, 2020년 현재 공단이 자동차 휠의 적합 조사를 시행한 건은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해 총 31건에 불과하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로부터 49억원을 교부받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연간 15건(이륜차 등 제외) 정도의 ‘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여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조사를 지시했지만, 애프터마켓용(정기점검·소모품 교환 시장)으로 판매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휠 제조 업계는 인증받지 못한 해외 부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일명 카피휠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 검색, 비머베르크, 보배드림 등 온라인 동호회, ‘휠 119’ 블로그 등에서 파손 사진과 함께 “카피휠에 목숨 걸지 마세요”, “카피휠 어떤가요?” 등의 글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조 의원은 “자동차 휠과 같은 부품의 파손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철저한 ‘인증적합조사’와 함께 불법 부품들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