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맞물려 흐지부지 법안 보류…전형적인 ‘눈치 보기’
골프대중화…회원제 개소세 폐지, 퍼블릭 그린피 인하 필수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회원제골프장 입장 때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안이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중순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중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공히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면도 없지 않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별소비세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점도 개별소비세 논의 자체를 위축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려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아래 2014년 말까지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회원제골프장과 퍼블릭골프장 간의 ‘찬반양론’이 맞서왔습니다. 회원제 측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폭만큼 골프장 입장료가 낮아지므로 골프대중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퍼블릭 측은 “부자(회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퍼블릭골프장만 고사될 것”이라고 반발한 것이죠.

국회의 이번 개별소비세 논의 보류에 따라 향후 2∼3년간은 개별소비세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계속 부과되면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퍼블릭골프장은 입장료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골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문을 연 26개 골프장 중 회원제는 8개에 불과한 데 비해, 퍼블릭은 18개에 달합니다. 내년엔 40개 골프장이 개장할 계획인데 이 중 회원제는 13∼14개, 나머지는 모두 퍼블릭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존속되면 처음부터 퍼블릭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이 많아질 뿐 아니라, 기존 회원제 중에서도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늘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블릭골프장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져, 골퍼들이 싼 비용으로 골프를 할 수 있는 길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는 꼭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스포츠산업의 평균 이익률은 16.2% 정도 됩니다. 퍼블릭골프장 이익률은 34.7%로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반면, 회원제는 14.5%로 평균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제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그린피를 내리고, 영업 이익률이 높은 퍼블릭골프장도 그린피를 더 인하해한다는 판단입니다.그럴 경우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객 증가가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입니다.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퍼블릭골프장 그린피 인하와 함께 서비스 경쟁 등을 촉진시킨다면 정체된 골프장 이용객 수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골퍼들이 바라는 ‘진정한 골프대중화’의 시금석이라는 생각입니다.

소순명 편집국장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