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강배권 회장

골프정책, 회원권 없는 97%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대중제 골프장이 더 늘어나야 골프대중화도 가능

새해엔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 모두 경영이 안정되기를 바라

강배권(65).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다. 2008년부터다. 협회 설립도 그가 주도했다. 당시 그는 군산CC 사장이었다. 군산CC는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63홀을 갖춘 81홀 규모의 국내 최대 골프장이다.

2013년 12월 13일 현재 회원사는 현재 63개사다. 전국의 크고 작은 대중골프장이 이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대중골프장의 발전과 골프대중화 실현이 목표다.

12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1-4 지수빌딩 5층에 있는 협회 회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1시간 40분간 그는 (사)대중골프장협회의 설립 배경과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논란, 최근의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시세 추락 및 경영 부실, 그리고 골프대중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밝혔다.

취재 김대진 편집국장 사진 박형진 기자

2008년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안’ 입법 예고되자 대응책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회 설립

-사단법인 등록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세 번이나 서류 제출후 어렵게 허가증 받아내

그는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생긴 배경부터 꺼냈다. 2008년 정부가 입법 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협회 설립의 기폭제였다. 이 법안에는 당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해외 로 나가는 골프여행객들을 지방 골프장으로 돌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이 법안의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으로선 마냥 보고만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입장료)가 4~5만원 내려 대중제 골프장이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3, 40군데 대중골프장 사장들이 만났다. 협회도 구성했다. 서울 방이동에 사무실도 열었다. 그러나 급히 만들다보니 조직도 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열심히 뛰어 다녔다. 그는 국회나 관계 부처에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여야 의원들도 대중제 골프장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관계 부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장관은 “대중 골프장도 한달 안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법안 통과에)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 뿐이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그 이후에도 없었다.

법안은 그해 9월 17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일부터 발효됐다.

그는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이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주무관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2,3주 후 서류는 반송됐다. 6월말에 다시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또 반송됐다. 9월말께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였다. 유효기간이 지난 회원사들의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다. 마침내 체육국장이 허가증을 내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렇게 어렵게 사단법인 허가증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남달랐다.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으로 대중골프장 내장객 최대 25%까지 줄어

2010년말로 세금 감면 법 시행, 일몰제로 끝났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 거듭

-지방경제 활성화 입법 취지에도 불구 도움 안돼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대중제 골프장은 내장객이 20~25% 급감했다. 그린피가 내린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골퍼들이 옮겨갔기 때문이었다. 대중제 골프장으로선 위기가 닥친 것이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도 세금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충청 강원지역 골프장들과 인접한 수도권 골프장들의 아우성이 컸다. 마침내 정부에선 지방과 인접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세금을 50%, 나머지 지방은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2009년 8월에 내놓았다.

강 회장으로선 더 큰 난관을 만난 것이다.

그는 “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구나. 어떻게 저지할까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통계조사와 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다.

마침 9월에는 조세연구원이 힘을 보태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과 관련한 일몰제 법 시행에 대한 결과 분석이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해외 골프 관광객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12월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그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회원제골프장으로선 입에 다 넣었다가 넘기지 못하고 뱉은 꼴이 됐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이 한시법은 2010년말로 시행이 종료됐다. 일몰제였다.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세수 9천억원 감소,

혜택은 해당 골프장과 회원권 소지자에게, 비회원 혜택은 크게 없어,

세수 감소분은 결국 골프 안치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한 꼴

강 회장은 과거 2년여간 지방회원제 골프장(93개)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세수 9천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과연 누가 그 혜택을 보았는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당 골프장과 회원권 소지자(2만명)가 각각 3천억원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회원권 소지자의 경우, 연간 4, 50번 라운드를 했다고 치면 돈 한푼 안내고 골프를 쳐 1인당 15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았다고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3천억원은 비회원 1인당 18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비회원들에겐 큰 혜택은 없었다는 게 그의 논리다.

2011년에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협회는 즉각 “개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타당” 판결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기금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으나 해당 골프장들은 내장객들에게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골프장 수입으로 돌려 -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돼

국회 예산정책처도 “개별소비세 감면은 골프장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발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선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내려줘야 한다며 체육진흥기금(1인당 3천원)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2015년까지 규정돼 있던 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폐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은 내장객들에게 이 사항을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골프장 수입으로 일방적으로 돌려버렸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논쟁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이었던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의외였다.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개별소비세 감면은 골프장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정책처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덧붙였다.

결국 세금 감면 문제는 논란 끝에 원위치했다.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 문제는 현재 진행형

세금 감면해주면 후유증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돼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회원제 골프장측에서 계속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경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연간 내장객 6, 7만명, 매출액 7, 80억원으로 치면 그 가운데 3, 40억원이 각종 세금으로 나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개별소비세다. 매출액 절반이 세금이다. 가히 ‘세금 폭탄’이라고 할만하다. 여기까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해주면 후유증이 문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에게 그린피 면제해주는 현재의 시스템으론 흑자 낼 수 없어

회원제 골프장 분양 규제 완화로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 악화 불러

2012년말 현재 국내 회원제 골프장 227개 중 60% 정도인 128개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면제해줘 “죽었다깨도 흑자를 못낸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회원들이 돈 한푼도 안내는데 어떻게 흑자를 내느냐”는 말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원인이었다. 2000년 이전에는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투자비 범위 안에서만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그 규정이 풀렸기 때문이다. 회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회원수 승인 조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풀어버린 것이다. 골프회원권협회가 기업 논리 등을 내세워 규제를 풀도록 요구한데 따른 조치였다.

이로써 회원제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2000년 108개였던 회원제 골프장은 2012년 227개로 119개가 늘어났다.

골프장 조성비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회원권 분양으로 끌어모으는 골프장까지 생겨났다고 강 회장은 주장했다. 일부 부도덕한 기업에선 골프장 회원권 분양으로 모은 돈을 계열사에 투자하다가 결국은 부도사태까지 맞았다는 것이다.

회원권 분양 물량이 쏟아지자 회원권 혜택을 높이게 되고 그러다 결국 2004, 5년부터 제동이 걸리게 된다. 회원권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 회원권 금액이 커지면서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났다. 일부는 대중제로 전환했다.

회원권 골프장, 입회금 반환 문제와 경영권 악화가 큰 문제

회원도 비회원 절반 정도의 그린피는 내야 경제민주화도 되고 골프민주화도 가능

강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먼저 입회금 반환문제다. 또 분양 때 조건을 남발해 경영권 악화의 원인이 됐다. 이에 더해 투자비를 초과한 분양을 해 남은 돈을 계열사로 투자하거나 날려버려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것.

결국 골프장은 적자로 돌아서고 그 파장은 회원들에게 돌아가는데도 세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입회금 반환문제는 돈 있는 기업이 인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회원들이 그린피를 부담해야 골프장 경영 부실을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회원 그린피의 절반 정도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부담을 해야 경제민주화도 되고 골프민주화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에 3천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결국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게 그의 논리다.

“아직도 우리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안치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지요. 또 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안가진 사람은 소득차가 크지요. 당연히 골프를 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높으니까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민주화도 골프민주화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없애면 결국 회원권 가진 사람만 천국 돼

골프대중화는 요원하고, 모든 골프장이 망하는 길

회원제 골프장, 투자비의 50%만 회원권 분양하고 담보나 보증 설정 금지해야

“그런데 만약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대중제도 회원제로 바꿔 비회원들의 그린피가 크게 올라가고 회원권을 가진 사람만 천국이 돼 골프대중화는 사실상 요원하게 됩니다. 이는 골프대중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모든 골프장이 망하는 길이지요. 골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투자비의 50%만 회원권을 분양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담보나 보증 설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원제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져 수급 조절이 가능해지고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골프에 대한 변화가 와야, 언론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냉철하게 분석해야

일반 국민들을 위한 대중제 골프장이 더 늘어나야 골프대중화 앞당길 수 있어

조특법 시행으로 골프대중화 5년 후퇴한 것

그는 “우리 협회는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제는 골프에 대한 변화가 와야 합니다. 언론도 골프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회원권을 살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대중제 골프장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몇 년만 대중화 정책으로 가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조특법 시행으로 골프대중화가 5년 후퇴한 것입니다”

대중골프장 늘어나 누구나 본인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킹할 수 있어

셀프, 노캐디제 시행되면 그린피 5만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새해에 더 이상 세금 논쟁 없었으면

그는 “이젠 대중골프장이 많아져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킹도 하고 그린피도 싸게 해주니 얼마나 좋으냐. 내년에는 셀프(카트없이 본인이 골프백을 수동으로 운반하며 골프를 치는 것), 노캐디(캐디 없이 라운드하는 것) 골프장이 더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5만원 정도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골프장도 각성해야 한다. 새해엔 더 이상 세금 논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원제든 대중제든 모두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배권 프로필

1949년 8월 25일생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상대 졸업.

1975~2000년 광주은행 상무

2001~2004년 스카이밸리CC 대표이사

2005~2009년 군산CC 사장

2008~현재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