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특집 기획

골프장의 위기, 그 현주소와 해법은? (하)

골프장 경영의 핵심은 회원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

- 회원제 골프장 더 이상 법정관리 못하게 해야 한다.

골프장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흔히 골프장에 매기는 과도한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구분돼 있는 우리 현실에선 세금을 내리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 세금 인하 문제는 정부의 세수 문제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과 실효성, 골프대중화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번 호에선 골프장의 위기가 초래된 근본 원인과 이를 타개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골프장 세금 인하 논란의 허와 실, 또 골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본다.

글 김대진 편집국장 사진 박형진 기자

2000년대 초반 투자비 한도내 회원권 분양 규제가 풀리면서 회원제 골프장수 폭발적으로 늘어 공급과잉 현상 빚어져

골프장을 건설하기 좋은 부지를 금융기관에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들인 다음 공사를 벌여 30% 이상 진행되면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었다.

골프장의 위기를 타개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골프장의 위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먹히지 않는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골프장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간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맞추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 이전에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위기는 왜 유발됐을까?

회원제 골프장은 2000년대 이전만 해도 투자비 한도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도록 규제에 묶여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비를 훨씬 웃도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골프장이 생겨났다.

그러자 돈 없는 사람들도 골프장 건설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좋은 부지를 금융기관에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들인 다음 공사를 벌여 30% 이상 진행되면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웃지못할 현상까지 생겨났다.

그런 다음에는 투자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골프장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골프장을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고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골프대중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0년 40곳이었던 대중골프장은 2013년 232곳으로 192곳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중골프장 이용객은 143만명에서 1,350만명으로 1, 207만명이 늘어났다.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골프대중화’ 정책을 폈다.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골프장을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고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골프대중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대중골프장수가 크게 늘어났다. 2000년 40곳이었던 대중골프장은 2013년 232곳으로 192곳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126곳(54%)은 9홀 이하, 106곳(46%)은 18홀 이상 골프장이었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108곳에서 229곳으로 121곳이 늘어났다.

대중 골프장의 급증과 함께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를 저렴하게 해 회원제와 구별한 것도 골프대중화 정책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입장료가 싼 것은 세금과 기금을 감면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의 입장료 차이는 4, 5만원선을 유지했다. 그 결과 대중골프장의 이용객도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중골프장 이용객은 143만명에서 1,350만명으로 1, 207만명이 늘어났다.

2000년도에 비해 2013년도엔 대중골프장수는 5.8배, 대중골프장 이용객수는 9.4배가 늘어난 것이다.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골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보면 1992년 ‘골프는 사치스런 운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72%에서 2013년에는 48%로 크게 낮아졌다.

여기까진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은 성공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투자비를 넘는 한도에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문제점으로 먼저 자기자본이 절대부족한 점이 꼽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투자비를 넘는 한도에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문제점으로 먼저 자기자본이 절대부족한 점이 꼽히고 있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173개 회원제 골프장 중 자기자본이 5억원 이하인 골프장이 58개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이 5억원 이하인 대중골프장이 81개 중 15개로 18.5%인 것과 비교된다.

자기자본 규모가 적다보니 부채비율은 높아 평균 부채비율이 2천 621%(1천 251억원)나 된다. 특히 2006년부터 5년간 개장한 48개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5,351%나 됐다. 자본잠식한 골프장은 173개 중 75개로 43.4%다.

사정이 어렵다보니 금융권을 통한 금융차입도 늘어 그 규모가 평균 194억 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회원권 분양을 위한 과도한 조건을 내건 것도 문제다. 과거엔 18홀당 회원수 1천명 이상, 회원들의 입장료 일부 부담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원의 입장료를 면제하고(56.1%), 무기명 회원권 분양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영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회원권 분양을 위한 과도한 조건을 내건 것도 문제다.

과거엔 18홀당 회원수 1천명 이상, 회원들의 입장료 일부 부담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원의 입장료를 면제하고(56.1%), 무기명 회원권 분양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영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장시기별 회원 입장료 추이를 보면 1989년 이전에는 주중 평균 6만 1천여원, 주말 6만7천여원꼴이었으나 2000년부터 5년간 개장한 골프장은 주중 2만7천여원, 주말 2만8천여원이었다.

2011년 이후 개장한 골프장은 주중, 주말 모두 2만4천여원으로 세금과 기금만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3만원 이하 회원 입장료 비중 추이를 보면 2000년 5월에는 20.8%이던 것이 2005년 5월에는 39.0%, 2011년 5월에는 57.3%, 2013년 5월에는 59.0%로 점점 높아졌다.

무기명 정회원권 분양 사례도 늘어나 2009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9개 골프장이 분양가 1억7천만~6억원까지 회원권을 분양했다.

무기명 주중 회원권도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7개 골프장이 3,500만원~2억원까지 회원권을 분양했다.

투자비를 초과한 회원권 분양으로 투자비 초과분양분을 모기업에 재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건설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공급과잉을 불러왔다.

회원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는 주 목적은 부킹과 투자목적에서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회원권이 분양가보다 시가가 훨씬 낮다.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143곳 중 123곳(86%)의 회원권이 시가가 분양가보다 낮았다.

또한 입회금 반환이 어려운 골프장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입회금 반환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는 주 목적은 부킹과 투자목적에서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회원권이 분양가보다 시가가 훨씬 낮다.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143곳 중 123곳(86%)의 회원권이 시가가 분양가보다 낮았다.

또한 입회금 반환이 어려운 골프장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입회금을 돌려줄만한 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이는 입회금을 공사비나 땅값 등에 지불해버렸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타인자본(회원권 분양)에 의지해 골프장을 건설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체시법’엔 반환준비금 적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지 분양 5년이 지나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15일 이내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부도난 회원제 골프장이 속속 생겨났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골프장은 총 19개로 이중 회원제 골프장은 14개(74%)다.

회원제 골프장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회원 위주의 골프장 운영이 첫째로 꼽히고 있다. 골프장을 회원 위주로 운영하되 회원도 입장료와 연회비를 납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회원 위주의 골프장 운영이 첫째로 꼽히고 있다.

골프장을 회원 위주로 운영하되 회원도 입장료와 연회비를 납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회원 위주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강원 춘천의 휘슬링락CC(27H), 경기 여주의 트리트니CC(18H), 경기 곤지암CC(18H), 경기 여주의 해슬리나인브릿지CC(18H), 제주 나인브릿지CC(18H), 경기 용인의 남부CC(18H), 경기 광주의 남촌CC(18H), 강원 춘천의 제이드팰리스CC(18H) 등이다.

부산CC의 경우, 2012년 1~7월 내장객 현황을 보면 회원 49.4%, 가족회원 8.0%, 비회원 42.6%로 회원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구조를 보면 한국은 회원제와 비회원제 비율이 주중 24.7%, 주말 20.4%로 회원들의 입장료가 비회원에 비해 4분의 1, 혹은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본은 주중 60.9%, 주말 45.0%로 회원들의 입장료가 비회원에 비해 주중 3분 2, 주말 절반 가까이 됐다.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

회원제가 대중제로 바뀌면 세금 경감으로 입장료를 4, 5만원 정도 내릴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 이용객수가 늘어난다.

다음으로는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

회원제가 대중제로 바뀌면 세금 경감으로 입장료를 4, 5만원 정도 내릴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 이용객수가 늘어난다.

2013년 11월 기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은 20곳이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금력이 없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이 주인이 되는 주주 회원제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입회금 반환의무가 없어져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경영 참여로 경영 투명성도 꾀할 수 있다.

현재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신원CC(27H, 주주수 750명), 경주신라CC(36H, 주주수 2,864명), 파미힐스CC(36H, 주주수 3,000명), 창원CC(18H, 주주수 474명) 등이 있다.

이밖에 골프장 페어웨이에 빌라를 건축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에는 제주도 등 일부에만 가능하나 이를 허용하면 추가적인 분양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분양대금은 골프장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골프장 페어웨이에 빌라를 건축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에는 제주도 등 일부에만 가능하나 이를 허용하면 추가적인 분양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분양대금은 골프장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회원 입장료를 현실화해 비회원 입장료의 50% 정도를 부담하되 골프장 적자 운영 때는 회원들이 연회를 납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과 기금 등을 감면받아 골프장 1곳당 14억원 정도의 조세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골프장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렇다면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02년 4월부터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과 기금 등을 감면받아 골프장 1곳당 14억원 정도의 조세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골프장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2002년도 9곳이던 회원제 골프장은 2012년도 25곳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용객수는 62만 4천여명에서 136만 5천여명ㅇ로 늘어났으나 홀당 이용객수는 3,857명에서 2,487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26.4%에서 -14.2%로 적자로 돌아섰다. 그 여파는 컸다.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고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이 증가했다. 라헨느CC(회원제 18H), 제주CC(회원제 18H+대중제 9H), 더클래식CC(회원제 18H), 제피로스GC(회원제 18H), 세인트포CC(회원제 36H), 타미우스CC(회원제 27H) 등이 공개매각에 들어가거나 최종부도, 혹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또는 진행중이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말까지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세금과 기금을 감면받았다. 이 기간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1, 538억원,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감면액 3,978억원, 취득세 감면액 1,680억원으로 총 감면액이 7,1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말까지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세금과 기금을 감면받았다.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은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0%에서 2%로 대폭 낮아졌다. 또 종합부동산세율은 4%에서 0.8%로, 재산세는 분리과세 4%에서 2%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1, 538억원,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감면액 3,978억원, 취득세 감면액 1,680억원으로 총 감면액이 7,1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만 일시적으로 호황을 맞은 것으로 세금 및 기금 감면으로 인해 정부 세수가 감소하고 골퍼들이 대중제에서 회원제로 이전하는 역효과도 발생했다.

세금 감면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10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전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010년 9월 ‘재정포럼’에서 한시적인 세금감면 정책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의 감소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세금 감면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10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전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도 효과성이 미비하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과거 유사한 제도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된 바 있고 평균 1억 6천만원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이용객에 2만원 안팎의 세금이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책처는 또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전환 효과도 적은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연간 3,063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국책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010년 9월 ‘재정포럼’에서 한시적인 세금감면 정책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의 감소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골프장도 문제는 있다. 최근에 문을 연 일부 골프장은 입장료를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싸게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 돈 많은 일부 골퍼들만 상대하는 골프장이라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중골프장 이용객의 통계 불능이나 회원제 병설 대중골프장을 회원제에 포함해 운영하는 문제점도 해결돼야 한다.

대중골프장도 문제는 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과 기금을 면제받는 만큼 입장료가 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문을 연 일부 골프장은 입장료를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싸게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

대중골프장이 회원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골프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돈 많은 일부 골퍼들만 상대하는 골프장이라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대중골프장 전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대중골프장 이용객의 통계 불능이나 회원제 병설 대중골프장을 회원제에 포함해 운영하는 문제점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부활하고 협회로 통계보고를 의무화하거나 병설 대중골프장을 순수대중골프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구분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이 구분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대중골프장도 회원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은 부킹권(예약권)을 박탈당하고 비회원 입장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골프인구 감소로 골프산업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대중골프장의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산업구조 조정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구분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논란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무엇보다 이 구분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대중골프장도 회원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은 부킹권(예약권)을 박탈당하고 비회원 입장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골프인구 감소로 골프산업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대중골프장의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산업구조 조정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즉 골프회원권 시장이 추가 폭락하고 회원제 골프장 경영난이 더욱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호전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회원제 대중제 할 것 없이 동반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회금 반환문제 개선이 불가능하고 시장 논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경영 개선의 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골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강배권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장은 “골프장측에서 지역별로 초중학교에 실내외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골프를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10만명 안팎의 학생들만 골프를 익히게 해도 장기적으로 매년 그만큼의 골프인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골프장 경영 개선의 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골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골프장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골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강배권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장은 “골프장측에서 지역별로 초중학교에 실내외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골프를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시골지역의 경우, 줄어든 학생으로 인한 빈 교실 등을 활용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별로 형편에 따라 대여섯개에서 열 개정도의 연습장을 설치하면 전국에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골프장이 일정 정도 초중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미설치 학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간 10만명 안팎의 학생들만 골프를 익히게 해도 장기적으로 매년 그만큼의 골프인구가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