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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 반대

전국 대중제골프장 대표 9월 26일 긴급 임시총회 열어 결의문 채택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 반대

 

-전국 대중제골프장 대표 9월 26일 긴급 임시총회 열어 결의문 채택

 

 




전국 대중제골프장 대표들은 지난 9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The-K호텔서울)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9월 8일 입법 발의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법안 철회 요구 등 입법저지 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 회원 골프장 대표와 비회원 골프장 대표 65명이 참석했다.




강배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문제는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현 시점에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골프대중화는 중단되고 골프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신성한 국회에서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앞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그게 안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선 협회 조상기 사무국장이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성격과 골프대중화에 미치는 영향을 △골프대중화 중단 △전형적인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회원제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증명됨 △일관성 있는 골프대중화정책 추진 필요성 등 5가지 항목으로 분석해 대표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회원제골프장은 평균 1500%가 넘는 부채비율을 안고 있고 회원에게는 그린피(입장료)를 면제하고 회원 그린피를 비회원에게 떠 넘기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세금감면으로 해소하려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들은 또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지방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7천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일반 국민에게 떠 넘기고 대중제골프장의 경영 위기만을 초래했음을 상기하고 개소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취재 김대진 편집국장 사진 조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