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 같은 국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 화한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임기 5년 동안 국민과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국민과 무거운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110대 국정과제에는 중기부 소관 정책도 상당 수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한 벤처투자업계의 전문가가 중앙선대본과 인수위에 제안한 정책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보여 눈길을 끈다. 즉 BK성형외과 이사장이자 SJ벤처인베스먼트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 홍승표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대선기간중 중앙선대위에 제안한 <중소·중견기업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핵심내용 일부와 인수위에 제출한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위기와 극복> 방
2만 1120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 절감분이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각 골프장 별로 최소 1천원, 최대 1만 4천원에 불과하다. 많게는 2만원, 적게는 7천원의 불로소득을 거둔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불로소득이지 심하게 표현하면 탈세나 다름없다. 고작 7천~2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을 실천하고 있다. 이 작았던 비용이 연간 누적되면 수백, 수천억에 달한다. 한 마디로 대중제 골프장은 그야말로 매 년 수백 수천억 원의 ‘탈세’를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골프장들이 정말 나쁜 악덕업주처럼 느껴진다. 이 악덕업주들을 처단하려 정의의 사도 정부가 움직인다. 정말로 그들은 이 악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골프장에 부담스런 상황일까. 아니다. 이런 정부의 대처와 언론의 비판은 골프장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일 것이다.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 쌍치면을 가로지르는 추령천에 밤이면 승용차와 냉동차 하물며 24인승 버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고, 냇물안에는 반딧불이처럼 불빛들이 춤을 춘다. 이들은 모두 외지에서 다슬기와 물고기들을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고나면 남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장비도 진화되어 잠수복으로 중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입기와 수중 밧데리로 싹쓸이 한다. 단속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도리어 항의하는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와 협박을 한다. 주민 A씨는 "좁은 도로에 주차하여 사고 위험과 싹쓸이 불법 채취로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와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며 불만들이 가득 싸여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한다. 현재 쌍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걸 예정이고, 쌍치면 환경연합회와 쌍치면사무소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불법 채취를 막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또한 순창군 농축산과 담당 하정식 계장은 "민원이 들어와 방범대원들과 함께 순회를 했으며, 현재 하천 생물의 싹쓸이 포획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대안책을 찾기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