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최근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2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해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 고양시 3개구 중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대구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행위를 한 807명이 적발됐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업·다운계약과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31건, 807명을 적발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시는 구·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을 정밀조사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다.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비밀을 통해 슈퍼리치가 되는 길을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새로운 과정을 코칭하는 자기계발서가 최근 서점의 인기 도서로 떠오르고 있다. 매경출판사에서 출판한 ‘부동산 수퍼리치만 아는 투자비밀’(296쪽)은 10년간 토자, 분양, 아파트투자, 특수경매, 시행사업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인 홍성준 성현부동산컨설팅 대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투자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도전을 미루고 있는 평범한 부린이들에게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부동산 투자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개인의 삶 전반에 더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왜 부동산에서 공부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지, 투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또 복잡한 투자 구조를 손쉽게 코칭함으로써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투자, 경매, 수익형 부동산, 토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상가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모든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확장하라고 설득한다. 더불어 투자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세금과 법률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지역 금융계와 여성계, 교육계, 사회적경제계에 이어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도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보탠다.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은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이어 5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주지사와 각각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X 전주지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서는 △전력소비 최소화 및 에너지 소비 줄이기 노력 △저탄소 인증 제품 사용하기 △유통 시 탄소배출 최소화하는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고, 시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1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있는 만큼 탄소중립 전파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등 부동산 관련 기관과 추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도 협약을 맺는 등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행동들을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한진희)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부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5명의 윤리위원에서 위원 2명이 추가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신규 추가, 임기만료, 타 시군 전출 등에 따라 이날 4명의 위원에게 강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공직자 윤리위원들에게 시가 부동산 투기의혹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을 대상자로 정하고 기존에 재산등록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에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 13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권 등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불법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4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4,134필지)와 의견제출된 토지의 검증 지가(1필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19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4,134필지에 대해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1필지의 의견을 접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견제출된 1필지는 상향 조정, 개발부담금은 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34필지에 대해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보성군은 2021. 7.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9,588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 보증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민에게 306억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는 협약을 통해 자격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보수료를 기존 4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낮추고, 등기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적극행정의 결과다. 7월 현재까지 2만 9천47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 중이며, 그 중 8천4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고흥 3천622필지, 진도 2천669필지, 순천 2천452필지, 보성 2천169필지, 완도 1천824필지 순으로 많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3차례 시행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허위신청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을 위촉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보다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34,589필지이며(도 전체 필지의 70%), 시장‧군수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한다. ‘21년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1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5%보다 낮은 편이다.(‘20년 전북 변동률 4.47%)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6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390,000원/㎡,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34 임야로 230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3.10%)이다.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과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상승했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5.33%)로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한 현상으로 밝혀졌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용진 청사주변개발, 태양광개발사업 증가 등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