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15일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개정한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리강령을 지향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로 이날 위원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장을 전달한 신명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강화된 의회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탄탄한 의회로 발전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겸직,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함께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파주시 생활밀착형 정책고도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생활밀착형 정책고도화 추진계획은 올 상반기 50만 대도시 진입이 예상돼 2024년 대도시 특례 적용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원 채용을 통한 내부 연구역량 강화, 간부 공무원의 정책기획 전문성 강화 교육, 정책컨설팅 용역을 통한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매월 1회 진행될 예정이며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선진사례 공유로 정책기획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균형 정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균형 정책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패널로 참여해 전문가의 시각과 학문적 시각에서 연구한 지역 균형 정책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직원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상 시청으로 정책 방향을 살피고 업무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교육은 파주형 ESG 행정 도입으로 가치중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올해 3월에서 4월 경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시민의 행복과 더 높은 도시경쟁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파주로 도약을 위해 시민추진단 50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20세이상 시민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거나 파주시에 위치한 기업체, 학교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순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자치·거버넌스 분과, 환경 분과, 문화 분과를 중심으로 50만 대도시 위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운동을 직접 주도하고, 시민사회 역량 확대 및 인식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게 된다. 접수는 파주시 홈페이지내 고시공고 '파주 50만 대도시 시민추진단 모집공고'를 참고해 22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관심 분과, 성별, 연령별 분포 등을 종합 고려해 추첨으로 진행된다. 최종환 시장은 "시민추진단은 자발적 시민운동과 참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계 부서와의 소통, 협업을 가능케해, 시민이 함께하는 대도시 진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추진단과 파주시가 함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의회가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과 효율적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한양수 의장과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수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 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적용되는 1월 13일부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틀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의회의 정책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과 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이다. 김포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김포시보다 먼저 민선시대를 열었지만 시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져 운영됐다. 이로인해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해 임용권을 쥔 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신분으로 근무처인 의회에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비서관과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지난해 1월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출된 정부안을 비롯한 31개의 개정안을 검토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1월 12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 18번째 인구 대도시로 급성장 김포시가 오는 13일 기준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으로 바뀌며 인구 50만 명 대도시에 진입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이고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 3000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 김포시는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이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승격은 '김포'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부터 1265년 만의 일이고 조선 인조 10년(1632년) 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의원, 경산)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회 역할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회의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분권과 전환의 시대 경북도의회의 역할과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북도의회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고문현 숭실대 교수와 김대일 경북도의원(안동)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자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최초의 전부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改憲)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대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이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개정된 자치법이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