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주택공급(규제)'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택업계,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서울의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실제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택지 공급만으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도심 내 유휴부지와 준공업지역 등 저이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존 공급 대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민간은 적극 지원하고 공공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이 전월세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지원과 보증상품을 확대하고 건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