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금융정책의 핵심 축으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제시하며 금융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전략산업 투자 확대, 포용금융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고경영자(CEO) 연임 절차를 개선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에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예방 중심 검사체계 도입, 중간 검사결과 비공개, 제재기준 합리화, 인허가 신속화 등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직접투자 역시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차, 방산,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기술 전문 투자기관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새롭게 설립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출범하며 5대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 금융회사도 참여한다. KSTP는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전략기술 투자에 나서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고 지역전용펀드 조성, 전략산업 우대보증, 지역재투자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창업보육 플랫폼과 스타트업 보증부 대출도 확대해 지방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금융 정책도 본격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연내 은행권을 시작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 내 최고포용금융책임자(CIFO) 제도도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 역시 과거 연체 이력 중심에서 신용회복 노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도 대폭 강화된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 공급을 확대한다. 또 복지와 금융을 연계한 신규 정책상품을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연 4.5% 저금리, 최장 10년 상환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자는 신용평가에 반영해 제도권 금융 진입을 돕는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재원 활용도 확대된다. 5대 금융지주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을 활용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농협금융도 올해 4분기 1000억원을 출연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원칙을 유지하면서 금융권의 자율적인 총량관리를 지속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 안정과 성장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