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호남권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물길이 화순 동복댐으로 향하면서 국가산업과 주민 희생 사이의 해묵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더라도 화순군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주민 권익을 전면에 세웠다. 용수 확보만 서두를 게 아니라 이주와 보상, 주민지원과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호남권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에는 동복댐을 활용해 하루 30만t 규모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여유량에 댐 높이를 올려 추가로 확보한 물을 더해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주암·장흥댐과 보성강댐, 나주댐 등을 포함한 전체 추가 공급 규모는 하루 65만t이다. 정부안이 계획대로 확정되면 동복댐을 활용한 물량이 전체의 약 46%를 차지한다. 호남권 반도체 용수 공급에서 동복댐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다만 증고 규모와 공사 방식,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은 관련 절차와 검토를 거쳐 구체화될 사안이다. 화순군은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댐을 높이면 이서면과 백아면 일대가 추가 수몰 영향권에 들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상 수몰 범위와 환경·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량만으로 동복댐을 바라보기에는 화순군민이 감내해 온 시간이 길다. 1980년대 댐 확장 과정에서 이서면 일대 10여 개 마을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화순적벽 일부도 수몰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재산권 제약까지 뒤따르면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편과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과거의 상처는 최근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임 군수는 이달 3일 민선 9기 첫 ‘군민과의 공감대화’를 동복면에서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과 맞물린 동복댐 증고가 주요 의제로 오르면서 국가산업의 필요와 주민 생활권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튿날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화순을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초선인 같은 당 박상범 화순군의원이 연결고리가 됐다.

박 의원이 마련한 ‘화순군민 경청간담회’에서는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권익과 보상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간담회를 마친 서 의원은 임 군수와 별도로 만나 증고가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과 화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군수는 “동복댐 건설로 인한 수많은 아픈 기억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이주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서면과 백아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에 앞서 주민 동의와 생활권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용수를 화순에서 공급한다면 지역에 부담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게 임 군수의 판단이다. 이주와 보상에 그치지 않고 주민지원과 지역발전까지 함께 묶어 반도체 용수와 주민 권익을 잇는 ‘상생의 물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도 동복댐 증고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불가피한 피해에는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복댐 증고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권익이 빠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