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시가 올해 159개 인구정책 사업에 223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인구 26만 명 선을 지키지 못했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벌였는지가 아니라 청년과 가족을 여수에 얼마나 정착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정책과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권석환 여수시의원은 9일 열린 제3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인구정책의 성과를 사업 수나 예산 집행률이 아닌 실제 정착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여수시 인구는 25만9857명이다. 7월 말 26만190명에서 한 달 사이 333명이 줄면서 26만 명 선이 무너졌다.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당시 33만883명과 비교하면 7만1000여 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의 속도도 문제다. 여수는 2006년 30만 명, 2015년 29만 명, 2021년 28만 명, 2024년 27만 명 선을 차례로 내줬다. 한때 전남 최대 도시였지만 2020년 순천에 추월당한 뒤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권 의원은 출산·전입 장려금과 각종 지원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과 의료, 주거 여건 때문에 빠져나가는 구조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는 인구 26만 명 붕괴에 앞서 올해 추진 중인 159개 사업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내놓았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감소 대응 태스크포스도 강화하고 일자리·주거·교육·의료·생활환경을 아우르는 정주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점검이 부서별 추진 실적을 다시 취합하는 데 그쳐서는 인구 감소의 원인도, 실패한 사업도 가려내기 어렵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청년 수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전입자, 지역에 남은 신혼부부와 자녀 가구 등 정책별 정착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요구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은 정리하고 확보한 재원을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의료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인구정책을 복지성 지원사업의 묶음이 아닌 도시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인구정책은 사업 개수나 집행한 예산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며 “시민이 여수를 떠나지 않고 청년과 가족이 실제로 정착했는지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