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완도군은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 720채 가운데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 우선 16채를 정비한다. 등록 빈집과 단순 비교하면 45채 가운데 한 채꼴이다.

11일 완도군 주간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일까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요조사를 벌인다.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愛)’ 시스템에 등록된 완도지역 빈집 720채다. 읍·면별로 철거 희망 주택을 파악하고 빈집 등급과 소유 관계, 철거 동의 여부, 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철거 뒤 땅을 주민 공동시설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철거 대상을 정하기보다 안전성과 주변 환경, 철거 이후 활용 가치까지 함께 따지려는 취지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각각 1억2800만원을 합친 2억5600만원이다. 한 채당 최대 1600만원을 들여 건축물 해체부터 폐기물 처리, 철거 부지 정리까지 군이 직접 맡는다.

현재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는 물량은 16채다. 등록 빈집 720채의 2.2% 수준이다. 군은 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빈집을 먼저 선정해 실제 정비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빈집 정비의 첫 관문은 소유자 동의다. 장기간 방치된 주택이라도 사유재산이어서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행정이 곧바로 철거하기 어렵다. 소유자가 철거 뒤 세 부담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빈집 정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완도지역 빈집은 철거 대상과 다시 활용할 주택을 나눠 접근할 필요도 있다. 완도군은 정부의 어촌 빈집 재생사업 대상지로, 빈집을 청년 귀어인 주택이나 노인 돌봄주택으로 고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주거·공동체 공간으로 되살리면 철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귀어·귀촌인의 정착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720채 가운데 당장 철거할 곳을 고르는 절차이면서, 활용 가능한 집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집을 구분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이달 말 조사 결과를 취합해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철거비를 줄일 수 있는 빈집을 우선 선정해 사업 물량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철거 대상은 다음 달 확정하며 건축물 해체와 폐기물 처리, 부지 정리는 연말까지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