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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측, 전과기록 허위기재 의혹 정면 반박…“공식 회보서 기준 작성”

- 김태성 후보 측 허위사실공표 의혹 제기에 “선관위 안내 거쳐 작성…전과 은폐·누락 없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6·3 신안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둘러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 측이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과기록 기재 내용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 측이 공식 경찰 범죄경력 회보서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후보 측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조작한 문서가 아니라 경찰이 발급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작성 과정에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정리됐다.

 

쟁점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적힌 전과 관련 날짜다. 김태성 후보 측은 공개자료 기재 내용과 대법원 확정일이 다르다며 허위사실공표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공적 기관이 발급한 회보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선거사무소 측이 공개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관련 사건 처분 일자가 ‘2024년 9월 6일’로 기재돼 있으며, 처분 관서 역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공식 회보서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해석”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 기재 논란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문건에 고의적 허위 의도를 덧씌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과 내용과 형량 역시 모두 공개돼 있었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선거 막판 이어지는 공방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박 후보 측은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선거가 흠집내기와 고발전으로 흐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식 회보자료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 공격 소재로 삼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공식 회보자료를 근거로 한 사안인 만큼 허위사실공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필요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