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아산시는 시민 통행이 많은 주요 육교 게시대에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임대주택 가입 전 사업의 실체와 추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비와 계약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 여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사업 주체의 법적 성격 ▲가입 계약서상 탈퇴 및 환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확정 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보장’, ‘우선 공급권 부여’ 등 홍보 문구만 믿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가입을 결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산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관련한 시민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계약 체결이나 금전 납부 전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과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업 구조상 일반 분양이나 민간임대보다 사업 리스크가 큰 것이 현실이다.

특히 토지 확보와 인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가입 모집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