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교육행정 내부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가 인수위원회를 향해 "특정 직군의 자리 늘리기와 논공행상이 조직개편 전면에 등장했다"고 직격하면서 통합교육청 출범 준비 과정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전남교육청지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초의 광역 통합교육청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앞두고도 미래 비전과 조직 경쟁력은 보이지 않고 특정 직군의 보직 확대 움직임만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통합교육청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인수위가 오히려 자리 배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대로라면 통합의 성공 모델이 아니라 갈등의 전례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불만이 폭발한 배경에는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자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통합교육청 조직 체계는 최근까지도 수차례 수정이 반복됐고 부서 명칭과 정원 규모 역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남과 광주 간 조직 배치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당초 24일 예정됐던 일반직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술렁였다.
노조는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인사 일정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 22일 인수위원회가 양 교육청에 보낸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이었다.
노조는 "'협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인사 중단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한 반발심을 나타냈다.
특히 '인수위의 최종 결정 및 안내가 있을 때까지 철저히 준수하라'는 문구에 대해 "협조 요청의 범위를 넘어선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위원회는 교육감 직무 인수를 지원하는 준비기구이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결정기구가 아니다"며 "법률이 정한 역할을 벗어난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일반직 5급 이상 인사만 보류 대상으로 삼은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합특별법이 명시한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직군의 보직 조정과 승진 구조를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성명에서 가장 거센 반발이 쏟아진 곳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 등 핵심 보직 문제였다.
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장학관 직위 확대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또 "의회 대응과 법제 업무, 조직 운영 등 행정 비중이 높은 대외협력담당관 자리까지 전문직 배치가 거론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교육감 직제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제1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광주권에 두고 제2부교육감을 전남권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특정 직군의 승진 구조가 우선 고려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던졌다.
아울러 "그 여파가 일반직 인사와 보직 체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며 조직 설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노조는 "통합교육청의 성패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신뢰 위에서 결정된다"며 "당선인이 조직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사태가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고발과 행정소송, 집단행동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지면서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안정적 안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할 조직개편이 오히려 내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교육계 안팎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