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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통합교육청 출범 D-2…교원단체 "조직개편, 첫 단추부터 다시 살펴야"

- 전남·광주 교원·교육전문직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보류하고 교육현장 의견 충분히 담아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 최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이틀 앞두고 교육현장이 조직개편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원·교육전문직 단체들은 통합교육청 출범에는 공감하지만, 조직의 뼈대를 결정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촉구했다.

 

전남·광주 지역 교원·교육전문직 10개 단체는 2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통합교육청 출범 자체에는 뜻을 함께하지만, 조직개편이 지나치게 빠른 일정 속에서 추진되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입법예고 5일 만에 심의 절차에 들어갔고, 교육현장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주요 기능 조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담당해 온 사학정책팀을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이다. 단체들은 정책 기능이 행정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새롭게 설치되는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도 신설 필요성과 역할, 기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공개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조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전국 최초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전남교육전문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청은 학교를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본청은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통합교육청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통합특별시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보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 마련 ▲조직개편 과정과 주요 기능 조정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설명 ▲학교 지원과 교육자치, 지역분권 철학을 반영한 조직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광주실천교사,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 전남교원포럼, 전남교육과정연구소, 전남교육전문직노동조합, 전남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실천교사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향후 통합 교육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과 교육청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