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책의 완성은 지급률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에게 닿는 순간이다.
제10대 해남군의회가 출범 후 첫 의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예산 규모가 아닌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군민들이었다.
해남군의회는 6일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첫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 농촌경제과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2차)을 보고받았다.
첫 공식 간담회에서 의회는 새로운 사업을 논의하기보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 군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이 제시한 수치는 적지 않았다. 전체 지급 대상자 5만4597명 가운데 현재까지 5만3640명에게 모두 153억6000만 원을 지급해 지급률은 98.2%를 기록했다.
군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의 시선은 98.2%가 아니라 남아 있는 1.8%에 머물렀다.
의원들은 미수령자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대리 신청과 현장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내 시설은 물론 관외 시설 입소자까지 관리 범위를 세밀하게 확인해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원 대상을 기다리는 행정보다 지원 대상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의원들은 지원금의 의미는 지급에서 끝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지역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사업 취지가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기한인 8월 31일까지 마을방송과 문자 안내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가맹점 관리와 이용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군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함께 보고된 군비 부담분 예비비는 4억5403만 원이다. 의회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사업 추진 과정도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민경매 의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사용기한 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과 문자 안내 등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해남군의회의 첫 의원간담회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다시 살피는 데 무게를 뒀다.
지급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사각지대와 예산 집행, 지역경제 효과까지 함께 점검한 이번 간담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회의 첫 의정 방향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