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원청교섭 제도화를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원청의 태도는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청교섭 원년을 열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화섬식품노조 소속 12개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고용불안 등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동기본권은 계약 형식이 아닌 노동의 실질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한 요구도 내놓았다. 노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특별시장이 대한민국 제1호 모범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사법부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온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총파업은 임금과 처우 개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라며 "원청교섭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