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통합특별시 출범 보름. 행정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의회의 질문은 한층 구체해졌다.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은 학생의 미래와 연결되고 있는지, 현장의 안전과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첫 업무보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그 흐름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조직개편과 교육정책, 교권 보호, 염전 노동자 인권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광주 5개 자치구의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등 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이 비대해질 경우 부서 간 칸막이와 업무 중복, 협업 약화로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대안도 제시했다. 기존 기능부서 안에 광주권역 또는 권역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직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논의의 초점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기능과 협업 구조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살릴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 분야에서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남의 IB 운영학교가 3년 만에 4개교에서 12개 시·군 40개교로 늘어난 만큼 이제는 학교 수 확대보다 학생의 성장과 대학입시 연계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초·중·고 전 과정에서 IB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그 과정과 역량이 대학입시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IB 과정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대학들과 2년째 대입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며, IB 교육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활동 기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안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학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앞으로 IB 교육 확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교육 현장이 던진 또 다른 과제는 교권 보호였다.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현장체험학습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경찰 조사와 형사소송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조직이 함께 대응하는 원스톱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은 운영해 왔지만 현장체험학습 사고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미흡했던 만큼 사고 초기부터 법률 지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를 함께 지켜낼 제도 설계가 교육 현장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반복되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여러 차례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에도 장애인 노동자 폭행과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조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사업주를 분리 조사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현장 중심 조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단체와 노동 전문가, 자치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관내 700여 개 염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명예인권지킴이와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인권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적발 중심 대응을 넘어 예방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는 조직개편과 교육, 교권, 인권 등 서로 다른 의제를 다뤘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관통한 화두는 하나였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의 실행력이었다.

 

결국,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도 새로운 제도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행정이었다. 이제 관심은 이날 제시된 대안들이 조직 운영과 교육, 인권 정책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에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