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구로구 장인홍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장 구청장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배우자를 통한 선거운동과 구정홍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의 권한과 영향력을 선거 과정에 활용했는지를 가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당시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됐으며, 이를 근거로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의 또 다른 쟁점은 배우자를 통한 선거운동 의혹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장 구청장의 배우자는 경선을 앞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카드뉴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문자에는 "장인홍 현 구로구청장을 꼭 선택해 달라", "1년의 임기는 너무 짧다",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등의 표현이 담겼으며, 일부 카드뉴스에는 장 구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촬영한 사진도 사용된 것으로 적시됐다.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는 장 구청장의 구정 성과와 공약, 경선 참여 독려, 후보 선택을 요청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배우자가 일반인 신분인 만큼 구정 운영이나 당내 경선 일정, 적합도 조사 등 내부 정보를 독자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장 구청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선거를 앞둔 시기의 반복적인 구정홍보 문자로도 이어진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선거일 180일 전 이후인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구로구청장 장인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청장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모두 12차례 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고발인은 이 문자들이 행정 안내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내용이었으며, 경선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발송된 만큼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금지하는 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로 등록해 다른 후보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력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다.

고발인은 장 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 없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배우자를 통한 문자 발송과 구정홍보를 병행했다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우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현직 단체장이 공직 신분을 유지한 채 가족을 내세워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선거 과정에 개입됐는지 여부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반복된 구정홍보가 행정 목적이었는지 선거 목적이었는지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후보보다 더 엄격한 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행정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국민의 신뢰는 물론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건은 고발이 접수된 단계다. 고발장에 담긴 내용은 고발인의 주장으로,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경찰 수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판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