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인접 지역인 함평이 소음피해 대책을 먼저 꺼내 들었다. 군공항 유치에 따른 지원에서는 벗어나면서 항공기 소음과 탄약고 등 주변 영향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기존에 공개된 군공항 소음 분석에서는 함평지역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 부지와 활주로 방향, 비행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영향권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함평군의 입장이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남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수는 최근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잇달아 만나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함평을 소음 측정과 피해 보상 검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광주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 무안과 맞닿은 함평도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피해지역을 나누기보다 정부가 소음 측정 용역을 실시해 실제 피해가 확인된 지역과 주민을 보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광주연구원이 2024년 공개한 분석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망운면 5.8㎢, 운남면 12.3㎢, 현경면 0.9㎢ 등 모두 19㎢가 85웨클 이상 소음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예상 영향 인구는 1784명으로 당시 무안군 전체 인구의 1.9% 수준이었다.
다만 이 분석은 군공항 후보지와 비행경로를 가정해 광주 군공항의 소음 등고선을 대입한 결과로, 함평지역은 예상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소음 범위는 최종 이전 부지와 활주로 방향, 항공기 운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국방부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뒤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함평이 조사와 지정 과정에서 빠지면 향후 소음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군수가 이전 논의 단계부터 함평을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 배경이다.
함평과 군공항의 인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함평군은 2023년 광주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을 검토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찬반 갈등이 이어지자 주민 여론조사를 잠정 연기했다.
당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군공항 유치 반대 이유로 함평 응답자의 65.8%가 소음피해를 꼽았다. 이후 이전 논의의 무게중심이 무안으로 옮겨갔지만, 함평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접 지역으로서 받을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남았다.
군공항과 함께 거론되는 탄약고 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군수는 탄약고의 위치와 주변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우선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탄약고 이전 위치와 함평지역의 예상 소음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군수는 현재 폐쇄 상태인 무안국제공항의 정상화와 시설 확충도 함께 요청했다. 무안공항에서는 기존 2800m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고 로컬라이저와 종단안전구역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한은 오는 9월 25일 0시까지로 고시돼 있지만, 사고 조사와 후속 공사에 따라 재개항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군수의 대외 행보는 이달 5일부터 이어졌다. 당시 전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빛그린국가산업단지의 RE100 산단 지정과 100만 평 확장, 국도 1호선 학교 고가교 철거 등을 건의했다.
이어 7일에는 박선원 국회의원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중수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함평의 요구를 전달했다.
군공항 이전 논의의 무게중심이 부지 선정에서 소음·안전 대책과 주변 지역 지원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함평군도 사후 보상보다 사전 조사와 협의를 통해 군민 권익을 지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이남오 군수는 “지역 발전의 기회가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함평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찾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