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국립목포대학교지부, 김원이 국회의원은 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와 세부 평가결과, 심사위원 구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최종 점수 차가 1.3점에 그친 데다 부지 확보와 의대 교원 충원계획 등이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가기준과 검증 절차를 둘러싼 의문이 서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목포대 교수평의회는 이번 결과를 두고 “지난 36년간 전남 서남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염원해 온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남 서남권은 도서와 농어촌이 넓게 분포해 응급·중증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필수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부족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교수평의회의 설명이다.

목포대는 1990년 5월 당시 문교부에 1991학년도 의예과 80명 신설을 공식 요청한 뒤 36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교수평의회는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짧은 시간 검토하고 20분 발표와 30분 질의응답으로 추천대학을 결정한 심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입지를 결정할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평가를 주관한 전남연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 절차, 세부 평가지표와 항목별 가중치, 대학별 점수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취약도와 접근성, 필수의료 여건을 비롯해 무안·신안·진도·해남·영암 등 도서·농어촌 주민의 의료환경이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과거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목포대 의대 신설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반대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와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평가위원 구성이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었는지 확인하고, 의료수요와 의료취약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섰다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는 이번 추천 결과가 의료취약지역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립의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목포대가 추천대학에서 제외된 이후 서남권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교수평의회는 “국립의대 설립은 대학 간 승패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취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목포대지부도 추천대학 선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목포대지부는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가 전문적으로 이뤄졌다면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의 의문을 해소하면 된다”고 짚었다.

노조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양 대학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방법, 항목별 결과, 주요 판단 근거 등이다. 심사위원의 구성과 전문성, 계획서 검토시간과 심사 절차가 중대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했는지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남권 도서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배편과 육상교통을 거쳐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뱃길 위의 골든타임’으로 표현했다.

노조는 “36년의 염원도, 의료취약지역의 현실도, 뱃길 위에서 골든타임을 걱정해야 하는 주민의 절박함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특정 대학의 이익이 아니라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와 세부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의 36년 염원이 불과 1.3점 차이로 좌절됐다”며 “이번 절차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개 대상에는 양 대학의 신청서류와 심사 세부항목, 항목별 평가 결과, 심사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판단 근거를 포함했다.

순천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사용방안도 쟁점으로 꺼냈다. 해당 방안이 의과대학 설립과 개교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적정성을 검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교원 확보계획 평가에서 양 대학 사이에 1.17점 차이가 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검증자료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의 숙원을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며 “목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대학 보직자들에게는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진상 규명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평의회와 노조, 김 의원의 요구는 평가 결과에 대한 반발을 넘어 심사자료 공개와 절차 검증으로 모아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와 항목별 점수, 평가위원 관련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내놓을지가 이번 논란을 가를 핵심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