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위원장 신현우)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인력·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을 환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푸른씨앗의 사업 확대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푸른씨앗은 2030년 가입 대상 200만 명, 운용자금 2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2027년 사업 확대를 위해 요청한 인력 185명 가운데 순수 증원으로 인정된 인원은 5명에 그쳤다. 나머지 36명은 기존 인력 재배치로 반영돼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업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인력과 전산 인프라 등 운영 기반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으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가입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탄했다. 신현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푸른씨앗의 인력·예산 부족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된 만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현장의 어려움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의 83%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을 적발하기까지 평균 1년 5개월여가 걸린 데다, 사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임원에 대한 중징계도 없어 내부 감시와 책임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축협 금융사고는 261건, 사고금액은 1,06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78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891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연도별 미회수율은 2025년 93%, 2026년 8월 기준 96%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횡령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금전대차 57건, 금융실명제 위반 19건, 사기 17건 순이었다. 피해 회수뿐 아니라 사고를 찾아내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민원·제보로 적발된 사고가 68건, 수사기관을 통한 적발이 14건, 언론보도가 계기가 된 사례는 9건이었다. 전체 사고의 약 35%인 91건이 외부에서 드러난 것으로, 세 건 중 한 건꼴이다. 특히 횡령은 발생부터 적발까지 평균 525일이 걸렸다. 농협은행의 평균 적발 기간인 약 6개월보다 훨씬 길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을 적발해도 환자들이 낸 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되찾는 일은 쉽지 않다. 운영자가 돈을 받고 잠적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가족 법인에 넘기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개설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걸리는 시간에 주목했다. 증거와 재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판결 이후에도 환자 피해가 이어진 사례가 담겼다. 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산삼약침의 암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해 말기암 환자 5명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후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폐업 전까지 환자 약 118명에게 약 38억 원을 선결제받은 뒤 잠적했다. 면허대여약국에서는 기소를 앞두고 재산이 가족 법인으로 넘어갔다. 약 58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운영자는 본인 소유의 제주도 토지 8필지를 모친이 대표인 법인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 공단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서야 해당 토지를 압류했다. 의료법인의 자금을 사적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놓고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과 민형배 특별시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최 위원장은 시의 재정난을 교육청에 떠넘긴다고 질타했고, 민 시장은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14일 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 위원장이 먼저 따져 물은 것은 통합 이전에 한 약속이었다.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중 1,906억 원을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6월 추경에도 해당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추경에 반영한 금액은 400억 원에 그쳤다. 그마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수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약속한 금액을 줄여 편성하고도 끝내 모두 빼버린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이 돈은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월별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한 규정도 들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동복댐 증고가 화순 주민들에게는 또 한 번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수몰을 피해 정착한 주민들의 재이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용수 확보에 앞서 주민 동의와 생계 보상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14일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복댐 증고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과 화순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유치를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댐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순군 자료에 따르면 과거 동복댐 증고로 15개 마을 약 796세대, 6,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향후 증고 때도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개 마을은 과거 수몰로 이주한 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겪을 손실은 집과 농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류 위원장은 농민수당과 직불금 등 농업에 기반한 소득을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강풍과 바닷물의 높이 차가 커지는 대조기가 겹치면서 목포를 비롯한 서남해안 8개 시군에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항포구와 갯바위, 해안가 저지대를 찾는 주민과 낚시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14일 목포시와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원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의 위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다.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나뉘며, 주의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발령된다. 이번 주의보는 강풍과 대조기가 겹치는 시기의 연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경은 발령 기간 항포구와 갯바위, 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육상 순찰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해 위험 상황을 알리고 현장 안전계도도 펼친다. 해경 관계자는 “강풍과 대조기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나 갯바위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해 대상을 받은 청소년들이 올해는 축하공연을 위해 같은 무대에 섰다. 자신의 실력을 겨루던 참가자에서 다른 청소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출연진으로 돌아온 것이다. 열 번째를 맞은 목포 ‘드림하이 콘테스트’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목포시지부(회장 박영길)가 목포시 후원으로 마련한 ‘2026 청소년 문화한마당 제10회 드림하이 콘테스트’ 본선이 지난 10일 오후 5시 목포 평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목포를 비롯해 서울·광주·전주 등에서 참가한 청소년 12팀이 노래와 춤, 밴드 연주와 한국무용으로 무대를 채웠다. 문안나 소프라노의 오프닝 공연으로 문을 연 본선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와 표현 방식이 이어졌다. 혼자 목소리로 무대를 이끄는 보컬이 있는가 하면, 악기와 호흡을 맞추는 밴드와 여러 명의 움직임을 하나로 모으는 댄스팀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펼쳐 보이는 시간이었다. 본선 마지막 무대를 꾸민 ‘BRAVO DANCE(브라보댄스)’는 대상인 목포시장상을 차지했다. 목포 지역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5명으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돈 1억 원을 용돈 주는 겁니까. 쌈짓돈입니까.” 가까스로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표결 전에 보낸 문자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민형배 시장의 정무비서관이 일부 시의원에게 특별조정교부금 150억 원 배분을 언급한 문자였다. 전경선 의원은 예산 지원으로 찬성표를 얻으려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민 시장은 문자 내용을 몰랐다며 맞섰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조직개편안 표결 이후 시장의 발언부터 문제 삼았다. 의회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에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왜 시장님 뜻에 따르라는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 시장이 “의원님 생각을 저한테 강요하시면 곤란하다”고 반박하자, 전 의원은 “알아서 질문할 테니까 알아서 답변하십시오”라고 응수했다. 전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다. 한쪽을 무시하고는 통합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요구에 이어 정무비서관의 문자가 공개됐다. 문자에는 시·군·구 긴급 현안 사업비를 제외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상품 납품 과정에서 특정 중간 유통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통행세’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재무제표상 재고자산도 없는 업체가 약 170억원 규모의 거래를 이어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납품업체 선정 과정과 유통마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개별 납품업체의 거래 문제를 넘어 GS그룹 오너가 4세인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의 경영 책임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GS리테일이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을 강조해 온 만큼 실제 납품 거래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리테일의 상품 납품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일부 상품을 별도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통마진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업체는 ‘한별’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이전인 2020년 10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모바일 식음료 선주문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SPC그룹 계열사에 사실상 독점적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개모집 이전 특정 업체와 접촉한 데 이어 사업자 선정 직후 다른 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사업 추진 과정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 있다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모바일 앱을 통한 ‘커피&빵’ 서비스의 사업자 선정과 계약 운영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피&빵’은 철도 이용객이 코레일 앱에서 커피와 빵 등을 미리 주문한 뒤 역사 내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도입돼 올해 4월 기준 전국 15개 역, 17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서비스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파리바게뜨와 던킨, 파리크라상, 배스킨라빈스, 잠바주스 등 모두 SPC그룹 계열 브랜드로 구성돼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사업자 공개모집 이전에 이뤄진 코레일과 SPC 측의 접촉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담당 부서는 공모 약 한 달 전인 2024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수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에는 예산과 목표가 잡혀 있지만, 일반 어업인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파악하는 수요조사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다룰 인력을 키우면서도 정작 조업과 경영을 맡는 어업인의 활용 여건은 살피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모두의 AI’가 수산 현장까지 닿으려면 교육 대책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분야 교육수료자를 연간 200명씩, 총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과 별개로 일반 어업인에게 필요한 AI 활용 분야와 교육 수요를 조사한 실적은 없었다. 2027년 이후 별도의 어업인 AI 활용교육 확대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교육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실적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교육을 함께 준비하지 못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스마트양식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다양한 업종의 어업인이 자신의 업
지이코노미 이우영 기자 | 충청권에서 발생한 우박과 기록적인 폭우·폭염 등에 대해 기상청이 실시해야 할 특별 사후분석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위험기상의 발생 원인과 당시 예보 판단 등을 되짚어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비해야 할 절차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주기상지청 관할 지역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우박과 기상관측 기록 경신 등 확인 대상 11개 사례 가운데 5건에서 특별 사후분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사후분석은 우박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이 어떤 기상 조건에서 발생했는지, 당시 예보 판단은 적절했는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 개선점을 찾는 절차다. 분석 결과가 축적돼야 유사한 기상현상이 다시 발생했을 때 예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위험기상 대응을 보완할 수 있다. 기상청 지침 역시 우박 등 특이기상이나 관측기록 경신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현상에 대해 실황과 영향, 시사점 등을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 발생한 주요 기상현상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분석이 이뤄지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송파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토양오염 조사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률)는 마천4구역 사업장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 공사정지와 정밀조사 이행명령을 공식 요청했다. 7일 지이코노미가 확보한 환경실천연합회 공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6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환경영향평가팀에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공사정지 및 이행 명령 조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상 사업지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지이코노미가 확보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에는 기존 토양조사 지점 가운데 일부 지점에서 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에서는 불소와 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기존 조사 지점인 S-2~S-4 등을 고려해 지하수 흐름 방향과 토양오염 가능성을 감안한 S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가 이춘기 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차기 공단 이사장 재도전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상인회는 이 전 이사장을 “현 상권 붕괴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마트 장기 공실과 상권 침체를 호소하는 상인들이 마포구청을 넘어 서울시청과 청와대까지 집회·행진을 예고한 상황에 과거 공단을 이끌었던 이 전 이사장이 다시 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차기 이사장 선임은 단순한 공기업 인사를 넘어 과거 경영기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차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서류심사를 통과한 2명 가운데 이 전 이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이사장이 다시 공모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은 2020년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핵심 집객시설인 마트 운영사업자 선정 당시 공단 최고책임자였다. 현재 시장이 장기 공실과 고객 감소,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한 차례 공단을 이끌었던 그의 과거 경영 판단과 성과를 이번 인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쟁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첫 지방직 정무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준비 부족과 시민추천제 공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는 농수축산업 현장 이해가 부족하고 세수 확충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는 추천 과정의 형식적·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6일 두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재산 형성 및 선임 경위를 살폈다. 의원들은 취임 후 보완하겠다는 설명에 앞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했고, 시민추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졌다. ■세수 대책·지역 현안 이해 부족…“취임 후 보완”으로 충분한가 백 후보자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세목과 목표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농수축산업 현장 이해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으며, 담당 상임위원회와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세부 내용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임명되면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 조직과 재원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에서는 업무를 맡기 전에 갖춰야 할 준비가 충분한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아이들을 위한 축제에 목포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다. 40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교사, 가족이 공연과 놀이로 어울리고, 지역 기관과 기업은 후원으로 한마당을 뒷받침했다. 표창과 장학금으로 아이들의 노력까지 격려하며 즐거움과 응원이 어우러진 하루를 만들었다. 목포시와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마련한 ‘2026년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이 지난 2일 오후 3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이들의 꿈을 두드림’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센터 이용 아동과 교사,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한마당은 평소 각 센터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던 아이들이 더 많은 친구와 어울리며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꾸렸다. 난타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고, ‘독도는 우리땅’ 단체 플래시몹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아이들은 같은 노래에 맞춰 동작을 함께하며 한마당에 활기를 더했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 속에 모범적인 생활을 격려하는 순서도 담겼다. 개회식에서 강성휘 목포시장은 평소 다른 아동에게 귀감이 된 학생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이호균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 후원회장이 각 센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올여름 이후 눈에 띄게 낮아졌다. 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였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는 가장 높았다. 정부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민심의 경고다. 언론의 시선도 그만큼 차가워졌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해야 하고 인사가 잘못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심이 돌아섰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집요하게 따져야 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국정 전반이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지지율은 중요한 데이터다. 다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이다. 성장률과 수출, 물가와 고용, 산업 경쟁력까지 하나의 여론조사 숫자가 대신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지지율은 국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지만 국정 전체를 설명하는 만능지표는 아니다. 실제 경제 데이터는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5월 전망보다 0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 직원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실상 한전 전 직원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이를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께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노출된 정보는 직원 이름과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사내 전화번호, 이메일, 직위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대상자는 약 2만4000명으로 사실상 한전 전체 직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이번 노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 역시 직원 정보와 별도의 전용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어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 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다만 실제 정보가 삭제되기까지는 약 32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웹페이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하는 일반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현재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멈추려던 목포대학교의 법적 대응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목포권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가 추천 과정의 공정성까지 인정한 결정은 아니라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추천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갈등의 향방은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 다시 모이고 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특별시의원·목포시의원 일동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목포대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먼저 살핀 것은 후보대학 평가의 옳고 그름보다 추천행위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였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을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절차로 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목포대 측이 추천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의 후보대학 추천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판부가 의대·병원 부지 확보 문제나 평가의 공정성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원자의 경력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전에 나이와 출신학교로 심사 대상을 제한했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채용 지침 논란이 경찰 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졌다. 회사의 사과를 넘어 해당 기준이 실제 채용에 적용됐는지 밝히고,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있다면 심사 기회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 제한 채용 지침을 경찰에 고발하고, 출신학교 제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전했다.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차별 지침을 폐기한 뒤 서류전형을 다시 심사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문제 삼은 기준은 ‘1980년생 이하’라는 연령 제한과 특정 대학 출신만 서류전형 검토 대상으로 삼도록 한 지침이다. 지원자가 쌓아온 업무 경험이나 직무 역량보다 출생연도와 학교 이름이 심사 기회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회사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의 작성·배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입장문 발표와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침이 실제 선발 과정에 반영됐는지, 지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확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영풍제지 주가를 약 1년 만에 14배가량 끌어올린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수천억원대 벌금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부과된 벌금은 모두 합쳐 3조원에 육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하고 1324억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공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금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각각 내려졌다. 일부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 총액은 약 2조9686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444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등 대규모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시세조종 주문은 23만5000여 차례, 거래 주식은 약 1억8500만주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5만원 안팎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을 7898억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과 정원, 예산에서는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여수에서 나왔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주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30일 여수에서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협의회 제2차 정기회를 열었다.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신 회장은 8월 24일 세종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화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여수 정기회에서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공동 건의안으로 모았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는 2022년 1월부터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용과 징계 등을 담당할 수 있게 됐지만, 협의회는 필요한 조직과 인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과 학생의 미래로 직결되는 시대, 한세대학교가 지역사회 및 관련 재단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지역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한세대의 행보에 뜻깊은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 지역·공동체와 공생하는 한세대… 뜻깊은 발전기금 전달 한세대학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가 대학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세대 백인자 총장과 장로회 최경래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학의 비전을 공유하고 감사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SOAR' 전략 기반 학생 복지·교육 환경 혁신에 재투자 이번 후원금은 한세대가 추진 중인 'SOAR(비상)'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설립 73주년을 맞은 한세대는 ▲미래 인재 양성 ▲학생 성공 실현 ▲대학 경영 고도화 ▲사회적 가치 제고를 목표로 첨단 교육 환경 구축과 장학금 확충 등 학생 복지 혜택을 적극 확대해 왔다. 최근 권사회에 이어 장로회까지 이어진 이번 발전기금은 한세대가 지역 및 사회적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조 원을 지원받더라도 그 안에 기존 국비사업이 포함된다면 통합으로 새로 확보하는 재원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법 개정 과제의 하나로 재정지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고 나섰다. 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과제는 모두 82건이다. 논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등은 각 과제가 왜 필요한지부터 실효성과 정부 수용 가능성, 법률 개정 근거까지 살폈다.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지원금에 기존 국비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제시됐다. 통합에 따른 별도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자는 요구다.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지원금을 어떻게 구분하고, 지역의 재정수요를 예산편성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함께 다룬 제안이다. 생활권을 잇는 교통 문제도 특별법 과제에 올랐다.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환자의 입안에 장기간 사용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핵심 부품인 ‘맞춤형 지대주’를 둘러싸고 무허가 제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이 이미 연결부가 형성된 가공용 반제품(Premill)을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게 가공하는 수준을 넘어, 티타늄 원소재(바·블랭크)를 컴퓨터 수치제어(CNC) 장비에 넣어 임플란트 고정체와 맞물리는 연결부와 나사 체결구조까지 직접 가공한 뒤 치과에 공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기공 방식의 차이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로 분류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료기기 제조는 제조업 허가와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제조·품질관리체계(GMP) 등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된다. 반면 현행 의료기사 관련 법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와 상부구조의 설계·제작·수리·가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치과기공사가 맞춤형 지대주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다. 허용된 치과기공의 ‘제작·가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티타늄 원소재에서 임플란트 고정체와 직접 결합하는 핵심 구조까지 만들어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여파 속에서도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실질적인 취업 성과’와 ‘풍부한 장학 혜택’, 그리고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으로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경인지역 최고 수준의 취업 인프라와 실속형 복지를 갖춘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며 수험생들의 높은 신뢰를 입증했다. 한세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435명 모집에 총 3,993명이 지원해 9.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8.49대 1)보다 0.6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 실기·신설 전형 전반 폭발적 호응… 공연예술 23.44대 1 최고 정원 내 전형은 398명 모집에 3,794명이 몰려 9.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실기우수자전형: 62명 모집에 796명이 지원해 12.84대 1로 전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세인재전형 (신설): 면접 부담 없이 학생부 서류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신설 첫해임에도 60명 모집에 728명이 몰려 12.13대 1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인문사회학부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청년들과 손잡고 무인도부터 도심 공원까지 전국 각지 현장을 누비며 1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직접 수거하는 뜻깊은 환경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플라스틱 절감 캠페인 ‘Less Plastic, We Are Fantastic’의 일환으로 기획된 청년 환경 크루 프로그램 ‘판타스틱크루 시즌2’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섬·산·도심서 플라스틱 1,097kg 수거… MZ세대 환경 실천의 장 마련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달간 진행된 ‘판타스틱크루 시즌2’는 일상 속 실천을 독려했던 시즌1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연 현장에서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는 ‘FANTASTIC CREW in NATURE’를 콘셉트로 확대 기획됐다. 아모레퍼시픽 임직원 매칭기프트 기부금 5,000만 원을 재원으로 국제 비영리 자연보전기관(WWF)과 손잡고 진행한 이번 활동에는 섬즈업, 쓰레커, 클린하이커스 등 6개 크루를 포함한 360여 명의 청년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 3,306kg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 가운데 플라스틱만 1,097kg(500ml 생수병 약 7만 개 분량)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7월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감독을 벌인 결과 1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위험’ 관련 안전조치 위반도 26건 확인되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총 138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6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나머지 52건에는 약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만 전체의 90%가 넘는 12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하청업체 4곳에서도 13건이 적발됐다. ◇ 사망사고와 같은 ‘끼임 위험’ 위반만 26건 이번 감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7월 발생한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위험’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방호장치 해제와 건널다리 미설치 등을 비롯해 끼임 위험과 관련한 위반 사항 26건을 확인했다. 노동자가 기계·설비에 접근하거나 유지·보수
구리시 이도환 대변인의 언론 대응 논란이 불거진 지 20일 가까이 흘렀다. 그간 구리시는 이 대변인의 발행인 접촉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보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고, 이 대변인은 지난 15일 긴급 기자 브리핑에 나서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했다. 구리시도 이날 브리핑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본지는 이 대변인이 담당 기자를 건너뛰고 발행인에게 연락해 기자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을 수차례 보도했다. 이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사건의 경위가 아니라 그 행동을 선택한 공직자의 판단이다. 20일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대변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언론인 출신이 ‘기자 패싱’의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 언론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취재기자와 데스크, 발행인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질문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자에게 조율을 요청하고, 답변 시간이 부족했다면 기한을 협의하면 된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반론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담당 기자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인 편집·공보 라인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2021년 6월23일 마포구의회 본회의장. 강명숙 당시 의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 사업자 선정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앞선 두 차례 질의에 이은 세 번째였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경보유통이 거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감당하면서 시장의 핵심 집객시설인 마트를 실제 운영할 능력을 갖췄는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증했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다. 5년이 흐른 지금 당시 질문은 다른 무게로 돌아왔다. 경보유통을 낙찰자로 선정했던 2020년 입찰은 지난 4월28일 결국 취소됐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 지위가 소멸했고, 기존 입찰 결과를 유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6월5일 새로운 마트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해 6월22일 개찰했지만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9월4일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낙찰에 응한 3명이 모두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고, 공단은 재공고가 늦어진 과정에 구청 보고와 협의가 길어진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새 입찰이 6월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22일 개찰하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해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단순 발주처로 알려졌던 공단을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판단하면서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책임 규명이 최고책임자 단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인인 인천환경공단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B씨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단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7명 가운데 6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발주처’였던 공단, 왜 도급인으로 판단했나 사고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과 관련해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재하청업체 대표와 일용직 노동자가 맨홀 내부에서 유해가
지이코노미= 부산 정태율 기자 | 대보건설(대표이사 김성호)이 시공하는 울산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경사면에 주차돼 있던 작업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울산 중구 대보건설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72)가 작업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변에서 예초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사면 위쪽에 주차돼 있던 작업차량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A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운행 중이던 차량과 노동자가 충돌한 일반적인 건설현장 교통사고와 달리, 경사면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량의 주차 및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향후 조사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면 세워둔 작업차량 왜 움직였나 노동당국은 사고 차량이 경사면에서 밀려 내려오게 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의 주차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경사면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구리시(신동화 시장) 공무원의 시민 응대 논란에서 시작된 파장이 이번에는 ‘사과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공무원은 본지 기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도환 구리시 대변인은 본지 발행인과의 통화에서 해당 공무원이 이미 사과의 뜻을 표했음에도 기자가 계속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내용은 동시에 그대로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 사과가 있었다면 본지 기자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받았는지가 확인돼야 하고, 사과가 없었다면 이 대변인이 무엇을 근거로 언론사 발행인에게 ‘사과 이후에도 기자가 계속 요구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말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이 대변인이 발행인에게 소속 기자의 취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과했는데도 기자가 계속 요구한다’는 전제가 사용됐다면, 사과 여부는 발행인이 해당 기자의 취재행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실이기 때문이다. ◇ “사과했는데도 계속 요구”…그러나 기자는 사과받은 적 없다 논란의 출발은
구리시 이도환 대변인이 지난 15일 기자들 앞에 섰다.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 브리핑에서 민선 9기 첫 당정 정책협의회 결과와 공무원 폭행 사건, 보훈명예수당 문제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시민에게 주요 현안을 투명하게 알리며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리시도 이날 브리핑을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공식 발표했다. 시정을 언론과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대변인의 당연한 책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의 입장을 밝히는 것 역시 적극적인 공보라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번 브리핑에서는 ‘무엇을 설명했느냐’ 못지않게 ‘누가 설명했느냐’에도 눈길이 간다. 본지가 그동안 언론 대응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온 당사자가 바로 이 대변인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변인은 공무원의 시민 응대 논란을 취재하던 본지 기자가 아닌 언론사 발행인에게 연락해 해당 기자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취재 제한이나 보도 개입 의도가 없었으며, 다수의 세부 질의와 촉박한 답변 요구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요청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릉골 재개발사업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학원과의 협의가 성북구청의 중재로 합의안 마련 단계에 들어섰다. 양측이 8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사안이어서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의 주요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릉골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북구청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국민학원과 조합 간 협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국민학원 이사회 결정과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양측의 내부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합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이어진 협상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차례 협상에도 평행선…성북구 중재로 합의안 마련 국민학원과의 협의는 정릉골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조합과 국민학원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관련 사안은 국민학원과의 협의뿐 아니라 국방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과 맞물려 있어 조합 측에서는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판단해왔다. 협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립목포대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온 송하철 제9대 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놓고 평교수로 돌아간다. 국립목포대는 16일 도림캠퍼스 70주년기념관 청강아카데미아홀에서 송 총장 퇴임 행사를 열었다. 교직원과 학생, 동문, 지역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재임 기간 대학 발전에 힘쓴 송 총장을 환송했다. 행사에는 노진영 제3대 총장과 고석규 제6대 총장, 박민서 제8대 총장을 비롯해 윤소하 총동문회 고문, 박문옥 총동문회장, 김진성 재경동문회장, 문영준 재광동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권범석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표해 “국립목포대를 위해 흘린 땀과 노력,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 총장은 재임 기간 대학의 체질 개선과 지역 상생에 무게를 뒀다. 국립목포대는 2024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에 본지정된 데 이어 2025년 연차평가에서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혁신 분야에서도 S등급을 획득했다. 전남도립대학교와의 통합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전문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체계를 갖췄으며 해양·에너지·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와 산학협력 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부분파업이 2차로 이어졌다. 첫 파업 당시 48시간이던 기간은 120시간으로 늘었고 참여 공정도 바뀌었다.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지만 갈등이 길어지면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와 지역상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16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120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열연공장은 제선·제강·연주 공정을 거쳐 생산된 슬래브를 가열한 뒤 압연해 열연제품으로 만드는 곳이다. 제철소의 기초 공정과 완제품 생산을 잇는 주요 공정에 해당한다. 파업 참여 규모를 두고 노사 설명은 엇갈린다. 노조는 1차 부분파업 참여자 120명의 두 배가 넘는 2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직원 1만7000명의 1.4%가량이다. 회사는 포항 2열연공장과 광양 4열연공장의 비조합원과 협정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파업 참여 가능 인원은 13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체인력을 배치해 현재까지 조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9일 오전 7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광양제철소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보장된 부와 안락한 명예를 내려놓고, 총성이 울리는 분쟁지역과 의료 소외 현장으로 기꺼이 들어간 의사가 있다. 화려한 수식어 대신 '환자'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김용민 前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67)가 그 주인공이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김용민 교수를 ‘2026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사선(死線) 넘은 인술… 단순 구호 넘어 ‘의료 자립’ 씨앗 심다 김용민 교수는 젊은 시절 소록도 한센병 환자 봉사를 통해 “의학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을 가슴에 새겼다. 그 철학을 실천하고자 2018년 대학 교수직을 던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에티오피아, 남수단 등 위험천만한 분쟁지역으로 향해 총상과 외상 환자 구호에 앞장섰다. 2024년부터는 사비를 들여 탄자니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취약지를 찾았다. 고난도 척추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기술을 전수함은 물론, 현지 의사들의 한국 연수 체류비까지 전액 개인 돈으로 지원하며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 ‘성천(星泉) 정신’이 걸어온 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 추천을 둘러싼 서남권의 질문은 하나다. 후보 대학의 교지 요건을 언제, 누가, 어떤 자료로 검증했느냐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기보다 서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사업을 거론하고 있다. 공정성을 물었는데 지원책을 내민 것이다.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16일 목포KBS 라디오 ‘시민플러스 공감’ 전화 인터뷰에서 “불공정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서남권에 다른 것을 주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 후보 추천 이후 서남권에 별도의 의료 인프라와 지원사업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서남권이 거지입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최선국·최정훈 의원과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대가 탈락했으니 다른 사업을 달라는 농성이 아니라 후보 추천 과정에서 목포대와 순천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농성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의원이 겨냥한 대목은 의과대학 부지 확보와 교지 요건 검증이다. 공모에 참여한 대학이 법령상 자격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도 해당 요건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제대로 공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2021년 3월,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 사업자 교체를 둘러싼 의혹이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을 달굴 당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신을 “총책임자인 구청장”이라고 표현했다. 새 사업자가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시장의 핵심 집객시설인 마트가 멈출 경우 그 피해가 특정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체와 구민에게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구청장도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구정질문이 경보유통의 자금력과 사업수행능력, 대표자 변경, 공단 내부에서 활동한 관련 인물들, 이춘기 당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조행관 씨의 관계 등 구체적인 의혹으로 들어가자 답변의 결은 달라졌다. 유동균은 “행정이 의혹만으로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 업무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운영과 구청장 개입의 한계를 강조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일부 공간 활용 문제에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답했고, 외부 업체나 단체에 구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구리시가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답변을 보내왔다. 세 차례에 걸친 본지 질의에 모두 83개 질문이 담겼고 답변기한도 촉박했다는 것이 구리시가 거듭 내놓은 설명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질문이 많았다는 것이 왜 취재기자가 아닌 발행인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되는가. 구리시는 최종 회신에서 이도환 대변인이 본지 발행인과 통화한 것을 “단기간에 집중된 다수의 질의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요청하기 위한 공보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발행인에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도 반복되는 세부 질의와 촉박한 회신 요구에 따른 부담을 설명한 것이지, 취재 자체를 자제하거나 취재의 강도·범위를 제한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질문이 많다면 질문을 보낸 기자에게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하면 되고, 답변기한이 촉박하다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중복된 질문은 묶어서 답하거나 기존 답변으로 갈음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결산심사에서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의 외형 성장과 실제 이용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65만 명을 넘어선 가입자를 지역 방문과 소비, 고향사랑기부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5·18정신계승위원회의 여성 참여목표가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가입자 수나 목표치 같은 외형적인 지표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데 두 사안의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다. 윤 의원이 자치행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자는 2022년 말 3만 명에서 2025년 말 64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에는 광주지역 가입자를 포함해 65만9,365명까지 증가했다. 가입자는 3년여 만에 20배 넘게 불어났지만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가맹점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말 952곳이던 가맹점은 올해 8월 924곳으로 28곳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379곳, 카페 161곳, 숙박업소 111곳 등이다. 특히 통합 이후 새롭게 포함된 광주지역에는 아직 등록된 할인가맹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자치행정본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다농에는 ‘규정’을 말했다. 반면 자신이 ‘지인의 한 분’이라고 밝힌 조행관 씨 측에는 공단 2층의 빈 사무실을 직접 소개했다. 두 사실만 떼어놓고 보면 서로 다른 행정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춘기 당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조씨 측에 공단 사무실을 소개한 이후 벌어진 일들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씨 측은 실제 공단 2층에 입주했다. 그 공간에서는 이후 마트 신규 사업자 경보유통과 연결되는 인물들이 활동했고, 경보유통은 설립된 지 불과 22일 만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핵심 마트매장을 낙찰받았다. 자본금 1000만원의 신설법인이 약 84억원의 보증금과 월 4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다. 낙찰 뒤에는 전대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춘기는 경보유통 대표의 실제 활동공간과 회사 주소 문제를 알고 있었고, 전대 추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의 설명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의 공정성이나 공단 권한의 한계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무관한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아니면 기존 사업자 다농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춘기의 지인이
대변인은 시장의 입이자 시민과 언론을 연결하는 창구다. 시정에 유리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이 대변인의 역할은 아니다. 행정기관에 불편한 질문이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고, 보도가 잘못됐다면 근거를 갖고 반박하며, 답변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까지가 대변인의 몫이다. 그래서 대변인의 능력은 좋은 이야기를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보다 불편한 질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드러난다. 최근 구리시에서 벌어진 일은 이런 대변인의 역할을 다시 묻게 한다. 이도환 구리시 대변인은 공개 프로필상 보건신문과 경기신문, 데일리안, 중부일보, 프레시안 경기북부취재본부 등에서 기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언론사의 취재 과정과 기자·데스크·발행인의 역할을 모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이 대변인이 본지의 비판 보도와 후속 취재 과정에서 정작 취재기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언론사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대변인은 통화에서 본지 기자가 “과도한 요구를 많이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취재 기자에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좀 얘기 좀 해 주시면”이라고 요청했다. 통화 말미에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라고 재차 말했다. 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완도 소안도와 구도를 잇는 1,858억 원 규모의 연도교가 입찰 문턱을 세 번이나 넘지 못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과 의료·교육 접근성이 걸린 교통망인 만큼 착공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조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11일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안~구도 연도교의 추진 상황과 대응책을 살폈다. 연도교는 완도군 소안면 횡간리와 노화읍 구도를 잇는 총 2.05㎞ 구간에 들어선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교량만 1.35㎞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1,858억 원으로 특별시와 완도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 다리가 놓이면 소안·노화·보길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한층 나아진다. 의료기관과 학교를 오가는 불편을 덜고, 섬마다 흩어진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길도 열린다. 주민들에게 연도교는 관광 기반을 넘어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생활도로다. 그러나 공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면서 추진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조 의원은 간담회에서 반복된 유찰 원인을 점검하고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소안~구도 연도교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넓히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 사업에 투입할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려 하면서 ‘광주 부채의 전남 전가’ 논란이 불붙고 있다. 광주가 통합 전에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하자, 전남이 남겨둔 발행 여력 465억 원을 전액 끌어다 쓰고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271억 원까지 추가로 빌리겠다는 내용이다. 통합재정의 관리 원칙도 마련하지 않은 채 빚부터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광주시 사업을 위해 종전 전남의 지방채 여유 한도를 모두 가져간 것도 모자라 특별법 특례로 법정 한도 이상의 채무까지 일으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통합특별시가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1198억 원이다. 상환을 앞둔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300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 원 등으로 모두 광주 지역 사업에 쓰인다. 재원 마련 방식이 논란의 핵심이다. 종전 광주시는 통합 전에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이미 소진했다. 반면 전남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기본한도 465억 원을 남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정부의 광고비는 정책을 알리는 예산이지만 지역 언론에는 경영을 좌우하는 수입원이기도 하다. 어느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끊느냐에 따라 정상적인 홍보비가 ‘당근과 채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이 불편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대변인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용되지 않은 홍보예산과 향후 집행 문제를 짚었다. 그는 “홍보비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계속 남겨뒀다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할 경우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호의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언론 길들이기 방식이 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광고비를 이용해 언론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아니다. 박 의원도 “통합특별시의 사례는 아니겠지만”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광고비가 언론사의 주요 수입원인 현실에서 집행 시기와 배분 대상이 석연치 않다면 언론 통제라는 의심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기업 부문 1위에 오르며 매경미디어회장상을 수상했다. AI와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실제 시설관리 현장에 접목해 기존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을 바꿔온 성과가 전국 단위 평가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은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을 통해 행정과 경영 혁신을 이끌어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지식 분야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의 핵심은 ‘디지털 혁신’이었다. AI와 머신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직 내부 효율화를 넘어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평가했다. 평가의 주요 기준 역시 혁신성과 효율성, 확산성에 맞춰졌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적용했는지, 자동화와 절차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였는지, 해당 사례가 다른 기관이나 민간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올해 시상 규모는 총 20점이다. 대통령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추석 대목을 코앞에 두고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뒤로한 채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장의 핵심 집객시설인 마트가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방문객이 줄고 주변 점포 매출까지 떨어져 상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통령실과 서울시청 앞에서 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달 20일 마포구청 앞에서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한 지 21일째다. 상인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날을 마지막 집회로 정했다. 생업으로 돌아가기 전 대통령실과 서울시청을 찾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마트 공실 문제에 정부와 서울시가 직접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거리에서 시작된 상인들의 대응은 검찰 고소로도 이어졌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 및 피해 상인들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유동균을 비롯한 마포구청 관계자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유동균이 구청장으로, 조만호 정책실장, 정명욱 지역경제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상인회는 이들 마포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50대 선원이 어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55분께 신안군 자은도 서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6톤급 자망어선에서 선원 A씨가 어구에 끼여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현장에서 A씨를 인수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8시17분께 숨졌다. 해경은 조업 중 어구를 투입하거나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과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