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대미투자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투자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1조3,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4,1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이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상설·무제한 스와프를 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통화스와프의 체결 주체가 연방준비제도(Fed)라는 점에서 설득 과정도 난관이다. 다만 단기간 대규모 달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스와프나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충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4,163억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액은 보유액의 84%에 달해 시장 충격 우려가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시적으로 각각 300억달러, 600억달러 체결된 바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단기간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며 “미국도 투자를 받으려면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역시 “무제한은 어렵지만 10~15년 장기 투자와 상당한 규모의 스와프를 조합해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