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불안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맞물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 안정과 국제 신뢰 확보를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다. 국민의 기대 또한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쏠리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중앙은행이 미리 합의한 환율로 통화를 맞교환하고, 만기에 되돌리는 금융 안전망이다. 필요 시 즉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어 환율 급등과 단기 자금 경색을 막는 효과가 있다. 실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최후의 달러 백업라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준다. 과거 한국은 한시적 300억~6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번 요청은 ‘상설·무제한’ 형태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에 사실상 ‘달러 안전판’을 상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통제하는 기축통화국으로, 상설 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소수(유럽·일본·영국·캐나다·스위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단순한 통화 협정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외교 신뢰를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미국 역시 상설 스와프를 결정할 때 글로벌 금융 안정, 동맹 신뢰, 자국 통화정책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 규모, 지정학 리스크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경제 논리와 외교 전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스와프 요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도 직결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는 금융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이 뒤따른다. 바로 이 위험을 완화하는 장치가 통화스와프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환율 급등 압력 완화, 단기금리 안정, 기업의 외화 조달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시장 신용스프레드 개선과 기업의 유동성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 유입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외환안정책이 아니라, 국가 신뢰 회복과 미래경제 안전판을 구축하는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이번 과제는 분명 무겁다. 그러나 국민은 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보내고 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3500억 달러 투자의 결실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국민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과 신뢰를 돌려주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은 대통령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시험대다.

문채형 뉴스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