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8일(금)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을 맞아,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제량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현장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유역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 류문현 K-water 경영연구소 소장,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강릉·속초·도암댐 등 현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의 한계를 짚고, 통합물관리 2.0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논쟁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한강 상류 중첩규제 등 현장사례들을 통해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후속과제들을 모아 입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