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제천시는 백운면 소재 지적재조사 지구인 ‘평동3지구, 운학1지구, 방학2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기존 경계점 측량(건물·구조물 등의 위치 포함)을 완료하고 지난 18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부터 종이도면에 작성되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적공부를 신기술에 의하여 정확하게 조사 및 측량하여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이 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설정하나,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 및 권리면적을 반영하여 인접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시는 해당 지구에 대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설정된 경계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지상표시 및 경계조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계설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소유자 간 합의를 각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시 조정금 납부 및 지급 사유가 발생하니 재산관리에 철저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의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량은 5,111필지 7개 지구로, 고암1지구, 수산대전1지구, 수산구곡1지구, 덕산선고1지구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경계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경계 설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