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부 지침대로 신청했고, 받은 돈으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며 버텼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 한탄은 지금 전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정보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 대상자들은 납부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했고, 일부는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더 황당한 건, 이 과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정부가 정했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보상을 받은 것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 오류가 있었으니 당신이 받은 돈을 다시 내놔라”고 한다.

행정 실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정부가 저지른 모든 행정착오는 국민이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게 과연 공정한가?

코로나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경제의 최전선'이라 치켜세우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가 끝나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하겠다’는 문구는, 소상공인을 잠재적 체납자로 취급한 듯한 인상을 준다.

상황이 더 비극적인 것은,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조차 이 통지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도, 수입도 끊긴 상태에서 수백만 원을 다시 내라는 요구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는 이의신청,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서류와 시간, 정서적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법률 지식도, 행정 경험도 부족하다. 결과적으로는 납부를 ‘강요’받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손실보상금의 산정 과정 자체가 모호하고, 당시 기준 역시 여러 차례 바뀌었던 바 있다. 그 불확실한 기준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수년 뒤 다시 정산해 환수한다는 것은, 정책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가가 시행한 정책이라면, 그 실수와 오류에 대한 일차적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단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준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환수 대상자들에 대한 일괄 재검토 및 구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폐업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환수 면제 또는 탕감 같은 사회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정책 실패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묻기보다, 자신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