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금융·외환시장에 잠재적 위험"

  • 등록 2025.06.25 1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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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런·기술 오류·범죄 악용 가능성…자본 유출·변동성 확대 우려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위험도…"제도화 때 위험 요인 간과해선 안 돼"

스테이블코인 일러스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 챗GPT 제작]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이 경우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코인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 하락에 더 취약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자료: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블록체인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탓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 결제·운영 측면에서의 위험도 내재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자본 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 창출 약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입법 동향  자료: 한국은행 제공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 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2,309억 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까지 불어났다. 

 

특히 최근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확장되는 추세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의 확대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은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국내외에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금융안정·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점검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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