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 발동을 유예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제니퍼 맥키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는 최소 10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반박하며 무역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ING의 카르스텐 브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는 “기업들이 구조적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미소매연맹(NRF) 역시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불안정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경제 지표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일 발표될 미국공급관리협회(ISM) 자료에서는 제조업이 6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전망되며, 5일 공개될 8월 고용지표에서도 실업률이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책임위원회(CRFB)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기대됐던 세수 효과의 71%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34 회계연도까지 예상 세수 효과가 2조80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