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리포트] “HUG 보증 중단은 사업 중단 아니다”… 정릉골재개발 조합원, 실무 해법 조목조목 제시

  • 등록 2025.10.06 1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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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논란 속 조합원, 공문 해석 통해 절차적 대응 방향 제시
“대표권 공백이 원인… 조합장 등기 정비로 즉시 해결 가능”
도급계약 보증조항 삭제·해임총회 절차하자 등 구조적 문제 지적
“조합원 재산 지키려면 감정보다 절차와 데이터로 접근해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릉골재개발조합이 내부 갈등과 행정 공백을 겪는 가운데, 한 조합원이 조합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한 글을 게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달 4일, 조합원 679명이 활동 중인 ‘정릉골재개발카페’ 자유게시판에는 닉네임 ‘두방지’로 활동하는 조합원이 올린 글 「해임된 구 조합임원들은 자기 반성과 그에 상응한 진솔된 바른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가 게재됐다. 6일 기준 250명 이상이 열람한 이 게시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문의 법적 의미와 조합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작성자는 HUG의 ‘신규 보증 중단 통보’에 대해 “조합 대표권이 공석이라 보증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없다는 행정적 조치일 뿐, 사업 자체의 중단이나 부정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법적 대표가 등기상 확정되지 않아 HUG가 절차상 대기 상태로 들어간 것”이라며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등기상 확정되면 보증은 즉시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HUG의 공문은 조합의 재정적 위기나 부도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대표권 공백에 따른 형식적 중단 통보라는 해석이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행정 절차의 미비이며, 조합 내부에서 대표권을 정비하면 HUG 보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이어 조합 내 구조적 문제로 △대표권 공백 사태를 초래한 해임총회의 절차상 하자 △시공사(포스코) 사업비 대출보증 조항의 삭제 △총회 의결 없는 계약 변경 등을 지목했다. 그는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시공사 보증조항이 빠진 것은 조합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한 것”이라며 “당시 구 조합임원들이 조합원 동의 없이 계약 구조를 변경한 점이 현재 문제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열린 해임총회에 대해서도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접수 거부 등 절차적 문제가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가처분 절차에서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조합 대표권 문제도 신속히 정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무적 해법으로 △법원에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조합장 등기 정비 △시공사 보증 복원 △HUG와의 재협의 △총회자료 공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27일 해임총회와 관련해 조합이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와 철회서 접수 거부 사실을 명시하면 사건이 조속히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현 조합장인 임동하 조합장의 대표권이 유지되고, HUG의 요청 요건인 ‘대표자 확정’이 충족돼 보증업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성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조합원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권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조합 재정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합원 각자가 사업 주체라는 인식 아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내부에서도 이번 글을 계기로 “조합원 주도의 실질적 해결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HUG 문제를 과도하게 공포로 몰아가는 분위기보다, 실질적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게시글이 그 방향을 잘 짚었다”고 평가했다.

 

정릉골재개발조합은 현재 조합장 해임 논란과 HUG 보증 중단, 도급계약 관련 쟁점 등이 맞물리며 혼선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본질은 법적 대표권 확정과 행정 절차 정비”라는 현실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게시글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조합원의 시각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성자의 말처럼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절차와 데이터로 조합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정릉골 재개발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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