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강석진)이 내부 직원의 30억 원대 횡령 사건에도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정책자금 부실이 확대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 홍보팀 직원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본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용역 대행사로 끼워 넣고 서류를 위·변조해 약 30억 원을 부당 편취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동일 부서 장기근무, 집행·감사 기능 약화 등 복합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업무 결재선에 포함됐던 5명의 간부가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책 수위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감사와 결재, 인사 등 내부 견제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경징계에 그친 것은 조직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감사원 지침을 근거로 조치한 것”이라며 “추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규정 해석에만 의존한 소극적 대응”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인사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지적은 정책 기능 부문으로도 확산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부실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607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부실률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사전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는 △동일 부서·직무 3년 순환근무제 도입 △예산·홍보·조달 직무 겸직 금지 △간부 성과지표(KPI)에 내부통제 항목 반영 △용역 대금 3자 대조 의무화 △조기경보(EWS) 시스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진공은 “내부 규정과 시스템 정비를 이미 진행 중이며 외부 검증 절차도 보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 업계에서는 “단순 징계 수준의 대응을 넘어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성·감사체계·위험관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