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 “한국은 △미국이 대한국 안보 공약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일본, 인도, 유럽 등 뜻맞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외교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언했다.

윤 이사장은 6일 오전 한국언론문화포럼(회장 최노석)이 주최한 ‘트럼프 2기 시대 국제정치와 한국’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 현 상황에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자강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충무로 매일경제신문 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윤 이사장은 “한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미국의 공약(핵확장 억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국방비 증가와 지역 협력”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조선, 원자력, 방산,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 경주 APEC 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투자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한 해 200억 달러씩 10년 간 나눠 투자하고 별도로 1,500억 달러 조선 협력을 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측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현 2.3%에서 2035년까지 3.5%로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일본은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동병상련의 국가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대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고,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American First(미국 우선주의)’식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으로선 인도가 ‘미·중 간의 선택’ 프레임을 뛰어넘을 제3의 돌파구이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원하는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등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외교는 중국에게 자국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제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선린 우호 정책을 지속하되 원칙을 지키는 의연한 외교를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민주주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원하는 우리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장은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 경제질서에서 무역국가로 성공한 세계 6대 무역국이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2024년 기준 대중국 20,8%, 대미국 15.3%로 너무 높아서 미·중 관세 전쟁 때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은 인도, 유럽,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를 강화해 미·중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안미경중’ 전략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2기 국제 질서의 특징으로 △힘의 논리가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대결의 격화 △미국과 유럽 관계의 악화로 유럽의 독자 방위 추진 △민주주의의 후퇴 △WTO(국제무역기구) 등 다자 국제기구의 약화 △국제 리더십 공백으로 더욱 빈번한 전쟁 발발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전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 주장(국제상설중재재판소 2016년 판결 무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02.24)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2025.09.09) △이스라엘의 카타르 소재 하마스 협상자들 공격(2025.09.09) △트럼프의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영토 확보 의지 표명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미국은 유럽, 중동 등에서 발을 빼고 모든 역량을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 한다”면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Strategy of Prioritization)’을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중국을 억제하고, 한국군은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에서의 역할분담론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전면 대결의 양상으로 △외교 분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군사적으로 대만과 남중국해 △경제 분야 관세 압박으로 145% 대 125%(4월 9일)에서 5월 12일 제네바 협의로 145%가 30%로 감축. 10월 20일 회담에서 미국 추가 관세 감축, 중국 희토류 규제 완화 및 대두 농산물 수입 △기술 분야에서 화웨이 제재,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제재 △이념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시진핑은 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 국제 질서의 주도자라고 자임 등을 예로 들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2기는 미국의 국제 리더십의 포기를 특징으로 한다”면서 “△국제 정치는 ‘권력 정치’라는 믿음 △가치, 이념이 아니라 거래 △모든 국가들, 특히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었다고 보고 이제 그들로부터 다시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 △이상적인 미국은 1950~1960년대 제조업 중심의 백인 주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 리더십 의지의 약화 배경으로 △국제적으로 중국의 추격(1980년 중국의 명목 GDP는 미국의 6%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 41%, 2020년엔 70%로 급격히 높아짐-위 그래프), 중·러·이란·북한의 단합 △국내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경제적 양극화(아래 표물) △국내 재정적 요인으로 연방 정부 부채 37조 달러(2025년), 이자 지출 8,800억 달러(국방비 지출 8,500억 달러 초과) △국가 이익을 포괄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의할 여유 상실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