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온전한 국가직화 추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매년 ‘소방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에는 이재명 정부에 △24년째 동결된 각종 수당의 인상, △현장 대응 중심의 지휘관 양성,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창석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오재영 인천본부 위원장과 박영엘 전북본부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영길 서울본부 위원장과 천민태 창원본부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소방공무원 수당 24년째 동결, 정당하게 보상하라!”, “응급실 뺑뺑이 개선, 국민 최우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창석 위원장은 “6만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는 2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단순한 ‘불 끄는 기계’가 아닌 ‘노동자’로 본다면, 화재진화수당과 위험근무수당 인상, 출동가산금 상한 폐지 등 현실적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지휘관 양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요구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오재영 인천본부 위원장은 “화재진화수당은 24년째 8만 원, 위험근무수당은 8년째 동결돼 있다”며 “이제는 각각 16만 원, 1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조직의 하위직 비율이 87%에 달하고, 중간계급 정원은 일반직의 3분의 1 수준이라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며 “현장을 아는 지휘관이 있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엘 전북본부 위원장은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최전선의 수호자지만, 인력 부족과 행정 부담으로 지쳐가고 있다”며 “응급처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 유자격자 확보와 ‘4인 구급대’ 운영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길 서울본부 위원장과 천민태 창원본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제도·조직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정부가 ‘재난안전공무원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 정작 소방공무원은 제외된 현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진화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 출동가산금은 현장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근속승진 비율 조정과 계급정원 정상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 소방노조는 “국민이 아프면 119가 달려가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