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민의 기대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충남도는 도비 부담 여부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게 됐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모 방식 또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비 30% 부담을 의무화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며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가 소요 예산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충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는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