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단체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충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오로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성장 구조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만큼,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최근 여당 차원에서 새로운 특별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동안 통합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로 공론화 부족과 졸속 입법을 지적해 왔는데, 한두 달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졸속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법안 마련은 통합 일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균형성장 구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방향성을 같이하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통합 지원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과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가 이미 특별법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쳤다”며 “충청의 미래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장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